정부 "이른 시일 내 부동산 공급 발표"...시장 반응은?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공급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양포 세무사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산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거죠?

[김대호]
이번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정말 공정 과세와 형평 과세를 위한정책 의지는 충분히 읽혀집니다마는 그러나 세금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간명해야 됩니다.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약법 3법만 놔두고 했던 역사의 고사성어 유명합니다. 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안, 저도 한평생 이코노미스트로 살아왔는데 계산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양포자, 양도소득세를 포기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세무사한테 가도 우리 계산 못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했다가 공정 과세를 안 하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가는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그건 손해배상 대상도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세금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집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런 데 따라서 나누는 것, 이런 정도는 그런 대로 정책 의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특히 장특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름도 복잡한데 그것을 거주 몇 년 또 보유 몇 년으로 나누었다가,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 한도를 묶었습니다. 한참 계산했는데 한도가 묶이고 연도별로 다 달라지고. 이게 방정식을 보통 우리 2차, 3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했는데 지금 나온 저것은 한 10차 방정식 정도 되기 때문에 IQ가 200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세무사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실거주 강화로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세입자만 잡는 것 아니냐. 또 물량 잠김 또 세 부담 전가를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요즘 부동산 국민토론회, 시민토론회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대통령 또 총리 등 우리나라의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국민토론회 한 지가 엊그제인데 오늘은 서울시가 부동산 토론회를 했죠. 이번에는 시민대토론회인데요. 이번에 시민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서울시청에 물어보니까 지난번 국민대토론회를 할 때 서울시를 끼워주지 않았다,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의사표시를 해도 답도 없었다, 이래서 우리가 따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주재는 아예 정부가 만든 이번에 공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느냐,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토론회라기보다는 성토대회, 정부가 발표한 그 세제개편안은 개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서민들이 불편해지고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고 집값은 잡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주류를 이루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지금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비거주 잡으려다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정부 토론회와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에서 각을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세제 바꾼 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이 아닌데 잘못 오해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오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세제개편안은 세금의 형평과세 또 공성과세를 위한 것이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따로 있다. 그리고 조만간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오늘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공급부터 늘려놓고 그다음에 세금을 정리하자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마는 그러나 행정, 인허가, 이런 실무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 청와대의 김용범 정책실장도 서울시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마주앉아서 정말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한쪽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지금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수렴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 국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보면 입장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보완책을 논의 중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김대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세제, 세금은 1215년에 그 유명한 마그나카르타, 민주주의의 스타트부터 모든 세금은 반드시 조세법률주의로 해서 국민의 대표가 결정을 해야만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어디까지나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집권여당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문제가 표를 떨어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가장 큰 뇌관이 이른바 70세, 80세 한평생 꾸준히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들의 경우에 지금 종부세가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 또는 강남 4구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 4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주거 자유가 있는 나라 맞아?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고 지금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4배 올리면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도 표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 의도, 공정 과세와 형평 과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 부작용 없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나타났던 서울아파트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강남권에서는 둔화, 그런가 하면 중구, 중랑지역 이런 데에서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렇게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밀어올리는 효과는 없습니까?




[김대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핵심 중의 핵심이 고가 주택에 대해서 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엄청나게 높인다, 대신에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종래에 내던 종부세도 안 내게 된다든지 세금이 좀 줄어드는 계층도 있습니다. 보통 금액 시세로 보면 30억 좀 아래 쪽, 한 25억 밑으로 내려가는 주택은 세금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덜 똘똘한 주택이라는 용어가 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똘똘한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릴까, 다주택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한 채, 똘똘하게 가자 해서 전국의 집들이 강남으로, 강남으로 다 몰려 들어서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앵커님 정말 잘 지적해 주신 대로 20억 미만의 집은 세금이 거의 없어진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특히 신혼부부들, 새로 구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집을 살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공급이 그렇게 균형 있게 안 잡혀져 있거든요. 갑자기 20억대의 집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쪽의 집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아래로도 밀고 위쪽으로도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정 계층을 그것이 똘똘한 한 채든, 덜 똘똘한 한 채든 아니면 멍청한 한 채든 어떤 특정계층을 몰면 풍선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걱정하는 시각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증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보완대책 이후에도 변동성이 잦아드나 싶었는데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이 좀 빠르게 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7월달에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정말 주가 하락의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 여진이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는 화끈하지 않습니까? 한번 오르면 크게 오르고 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는, 레버리지까지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라는 거. 지금 앵커님이 그게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저는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해소되는 초기 단계다, 지금 정부가 한 조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000만 원, 그러니까 예탁금을 진입장벽에서 지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거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000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도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레버리지는 주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것은 전혀 장애가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지금 레버리지는 있고.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지금 실적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우려가 있고 그 우려의 실체가 있어요. 그 대목 때문에 앞으로의 우려가 집중조명을 받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현재의 실적 쪽에 방점을 두면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잘되고 지금도 잘되고 과거에도 잘됐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갑니다, 빚투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더 매도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짙어지는 경향이 강해질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 어떨 것이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전닉스가 주주환원 확대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김대호]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정도면 벌써 주주 환원된 척을 엄청 냈을 겁니다. 이자 이익률이 전년 동기대비 2000%가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을 회사도 가져야 되겠지만 주주들한테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야 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런데 우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직원들 성과급은 1인당 6억씩 올렸습니다.

주주한테 뭐를 해 줬느냐. 배당, 조금 올렸습니다. 이럴 때 해야 될 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든지 특히 최근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 줘야 하는데 최근에 유일하게 했던 게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산 거. 그건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SK하이닉스는 지금 뉴욕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대책을 낼지, 이것은 전혀 발표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