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효과 '주목'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
부동산 공급 방안 논의…최대 5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 '1·29 대책' 통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방침

[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기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착공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우선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공급대책 전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올해 초 '1·29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최대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 골프장 등을 비롯해 수도권 노후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와 더불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금융·세제 지원책이 새롭게 담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공공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전환적 판단과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파격적인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만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지자체와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된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의 경우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최대 7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녹지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 차량 기지 등 강남권의 주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역시, 과거에도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주민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더 빠른 공급 대책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