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후폭풍 거센 세제개편안...이 대통령 "변경 여지 있어"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책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안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혼란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서은숙]
아무래도 세제개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파급 효과, 특히 부동산 세제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비거주자들의 세제개편안이 좀 컸잖아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시 본인들 실거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임대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슈, 그다음에 사실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 그런 부분에 대한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로 전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가격이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임대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 요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정부가 보완하는 정책들을 내는 과정에서 처음에 세제안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거의 한 4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ISA 세제안부터 시작해서 주가누르기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졸속행정이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비거주 1주택자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전월세 물량 줄어들고 임차인들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윤덕 장관도 세제개편안의 충격을 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동안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서은숙]
어떻게 보면 해결방안이라고 내기는 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첫 삽을 뜨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얘기한 건 실거주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계가 굉장히 큰 거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분양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사람들의 심리에 와닿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계부채 억제 정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대출규제, DSR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는데 수요는 억제돼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실거주자 위주로 결국은 대출을 확대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주택 공급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책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특히 세제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 경제 주체자들이 집을 사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투자하고, 가계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비용으로 전부 다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정책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또 수정되겠지라고 하는 기대심리가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안을 낸 다음에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시장에서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지금처럼 계속 수정할 거야라는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결국 그게 정책 비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관망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비판 여론을 반영해서 수정을 할 것이다, 변경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수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서은숙]
이게 결국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공급이 없는 상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수요대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비거주 실거주자들이 본인들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세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이슈랑 그다음에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건데요. 주택공급을 그냥 늘리는 것에 대한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공급을 늘릴 것인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할 거고 그리고 택지 공급을 지금 LH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킬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임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을 어떻게 임대로 돌려서 임대 공급을 늘릴 것인지 이슈하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부분을 매입해서 임대로 돌리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들이 제시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고가 주택에 세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반론이 없는 것 같고요. 파급 효과를 어떻게 완화시킬지. 그 파급효과는 실거주,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임대자들이란 말이에요. 44% 자가소유자가 나머지 60% 정도가 전부 다 임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이 계속 청년층 전월세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정부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확정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다양한 부처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영향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중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부처 간에 조율하는 문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다려봐야겠다. 수정안 나오면, 최종안 나오면 그때 해야겠다고 관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냥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서은숙]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계속 기다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빠르게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랑 거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거래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정부가 줘야 된다. 빠르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봐요.

[앵커]
부동산 부분은 그렇고 ISA 개편이나 주가 누르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서은숙]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시청자분들께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ISA 개편안은 이런 거예요. 청연층 ISA를 신설해서 국내 주식 펀드에 세제 혜택을 몰아주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ISA와 중복이 되고 또 특정 상품에 어떻게 보면 자금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상속, 증여를 앞두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잡아서 세금을 줄이는 걸 막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밸류에이션 평가 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PBR인데 이게 0.8PBR 미만에게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시키겠다고 나오면서 이게 시장 왜곡이 우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는 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속이나 증여 때문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나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일 수 있고 지배구조 문제 때문일 수 있고 산업 자체가 저성장, 사양산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다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잔금을 내고 그때 제대로 입주할 수 있는지 그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게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얼어붙었다, 세제개편안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서은숙]
세제개편 영향이 지금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입주전망지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실제 입주율이 아니고 주택사업자가 앞으로 입주가 얼마나 원활할지를 전망하는 심리지표예요. 다시 얘기하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렇게 입주 전망이 굉장히 크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입주 사유를 보면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심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자금 순환, 자금 이슈예요. 자금순환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새 집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거기다 대출까지 제한이 되면 입주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집이 더 안 팔리는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입주 자체가 밀리고 결국은 이게 매매, 전세, 월세로까지 파급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랑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구조는 다른 문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적 대출은 억제를 하되 이미 계약한 잔금대출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애 최초라든가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막지 않도록, 그래서 세밀한 예외를 두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수정안 나오면 지금의 혼란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날씨가 워낙 더웠잖아요. 그래서 농작물들, 축산물, 어류까지 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8월 소비자물가 다시 3%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서은숙]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부 농산물 가격 급등만으로 8월의 소비자물가가 3%를 넘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공급 충격, 다시 말하면 비용 상승 물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6월, 7월에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였어오요. 이미 물가는 압력이 낮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폭염이 지속되면서 채소류 출하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식품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트플레이션의 사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폭염으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금치가 다시 자라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공급 대응 정책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비축물자를 방출하든가 아니면 대체수입선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공급책 대응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급등세 현상이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끝나는지, 아닌지에 있어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까지 전가가 만약 되면 정책대응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금리가 더 인상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최근에 식료품들은 공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추석 가까워지면 비축 물량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은에서는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2분기 GDP 성장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8월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 같은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은숙]
왜냐하면 2026년 2분기 실절 GDP가 전기 대비해서 0.6%, 전년 대비해서 3.7% 성장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때 집중해서 보는 건 실질 GDP가 증가해서 국민들의 소득 증가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본다면 이게 결국 수요의 증가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가 과열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리인상도 고려를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이 되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취약차주예요. 현재 문제가 금리는 상대적으로 2.75면 평균에 비하면 낮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못 갚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연체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0.33%로 기존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이미 소득 대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취약차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 변동금리 차주가 상환 부담이 커져서 부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화 우려로 연계될 수 있고요. 그리고 PF, 부동산 자금 경색이 다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파급 경로가 굉장히 세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8월은 그냥 동결을 하고, 시장은 지금 반반이거든요, 예상은. 그런데 컨센서스는 50%, 50% 정도인데. 미국의 금리차도 그렇고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아마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물가 안정도 고려해야 되고 가계부채 리스크도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