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부는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축이 공급이잖아요. 지금까지 정부도 공급대책 여러 가지 내놨는데 집값 잡는 데 큰 소용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김인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가 배가 고픈데 오늘 당장 배가 고픈데아버지가 기다려봐라. 식량을 구해 오겠다고 했는데 씨를 가지고 옵니다.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여주겠다. 애는 오늘 배가 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착공에 작년 9.7 공급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이 4, 5년 걸리니까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이 상황에서 버티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2030년은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서리풀지구 2만 세대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발표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는 의심찬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비슷한 패턴의 공급대책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곰탕을 끓이니까 우리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이번 공급대책은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왔주면 좋겠는데 곰탕을 재탕, 삼탕할까 봐 걱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사진만으로는 부동산 민심에 큰 영향은 없었다.

[김인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책, 문재인 정부가 없었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악의 전월세난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번 공급대책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좋은 내용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성공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유를 해 주신 마치 스테이크 같은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규정]
일단 종전에 밝혀온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까지 착공할 것인지 한데. 대상지역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든지, 공급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민들이 들으셨을 때 공급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직도 확정된 내용들이 없으면 언제 공급돼서 전세가격 안정,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는 걸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발표에서도 시장에 직접적인 신뢰나 안정감을 주려면 그리고 전월세 가격도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데, 영향을 주려면 실제로 공급이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만약에 이번에도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 등은 담기지 않게 된다면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복합적으로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앵커]
여기가 들어갔네 할 정도로 관심 있는 곳이 발표될지 상당히 관심인데. 용산 어린이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반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건가요?

[김인만]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게 반복됐는데 그린벨트 푸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같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린벨트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산공원도 현실적으로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오케이 해 주려면 여론 자체도 전적으로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족공원에 임대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 앞에 주민들이 엄청 많은 근조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건데.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현재의 주택시장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강행할 만큼의 효과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 어린이공원 말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도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김규정]
추가적인 검토조사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는 정부와 서울시와의 미팅이나 조율이 너무 부족했고 늦게 시작됐다는 지적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실제로 주택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근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재개발이 공급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논쟁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되는지 모르겠다. 회의적인 입장이잖아요.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공급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김인만]
두 달 전이었나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닥치고 공급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하고 신규 택지도 포함하고 유휴 부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맞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자면 진행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이주하고 멸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멸실하면 기존에 있는 집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주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러면 4년 후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비싼 아파트죠. 돈 있는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필요하고 비아파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주비 대출은 해줘라. 우리가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줘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아니면 주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멸실하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못 나가잖아요. 눌러앉으면 살고 있는 데를 포클레인으로 부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주비 대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데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1~2년 만에 진행되는 건 아니죠?

[김규정]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건물이 있다면 보상하고 수용하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일 우려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유형들에 대한 공급계획, 한편에서는 아파트를 희망하시니까 도심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는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택지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 언급해 주셨는데 비아파트 관련된 정책도 나올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는데 많이 나올까요?

[김인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사기간만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되려면 비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되니까 5월에 발표됐고 아마 이번 내용에는 대토론회 때 유추를 해 보게 되면 총리 토론회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PF 대출, 브릿지론 건드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효적인 공급자 입장에서 대출을 풀어주는 내용들이 저는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건데.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더라도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현재의 주택시장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강행할 만큼의 효과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용산 어린이공원 말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도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김규정]
추가적인 검토조사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로는 정부와 서울시와의 미팅이나 조율이 너무 부족했고 늦게 시작됐다는 지적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서 실제로 주택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근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재개발이 공급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논쟁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되는지 모르겠다. 회의적인 입장이잖아요.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공급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김인만]
두 달 전이었나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닥치고 공급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하고 신규 택지도 포함하고 유휴 부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맞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자면 진행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이주하고 멸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멸실하면 기존에 있는 집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주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러면 4년 후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비싼 아파트죠. 돈 있는 부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아파트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필요하고 비아파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대책 내용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주비 대출은 해줘라. 우리가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줘야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아니면 주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멸실하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못 나가잖아요. 눌러앉으면 살고 있는 데를 포클레인으로 부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주비 대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데 만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1~2년 만에 진행되는 건 아니죠?

[김규정]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건물이 있다면 보상하고 수용하는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일 우려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유형들에 대한 공급계획, 한편에서는 아파트를 희망하시니까 도심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택지를 조성하는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택지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 언급해 주셨는데 비아파트 관련된 정책도 나올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는데 많이 나올까요?

[김인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사기간만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되려면 비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공급이 되니까 5월에 발표됐고 아마 이번 내용에는 대토론회 때 유추를 해 보게 되면 총리 토론회 때 건축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PF 대출, 브릿지론 건드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효적인 공급자 입장에서 대출을 풀어주는 내용들이 저는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금융대책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및 안정시장 매매를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물량은 감소했지만 높은 경제성장률과 유동성 등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공급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급방안은 5가지 측면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됩니다. 첫째, 공급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신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년간 누적되어 온 민간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규제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하여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AI 혁명, 1인가구 증가 등 시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건축 규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하여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결혼 페널티 해소,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민간주도형 장기임대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자가 임차 수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 사업 유형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9.7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수도권에게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들을 병행 조기화하고 현장 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세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는 약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1만 호를 포함해 총 3만 호를 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재정비하겠습니다.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되도록 27년 착공분에 대해 미분양 매입 확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LH가 택지를 조속히 회수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30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강서구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태릉CC,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들은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앞당겨 29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여 30년까지 수도권 23.4만 호 착공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과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조합 설립 완화 같은 현장 건의 과제들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 보상 페널티 체계 정비, 공공재개발 사업 처리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3년 이내에 중단되었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물 보상권에 대한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30년까지 5.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30년까지 2.2만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27년부터 기금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위탁 수수료도 국비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의 장기 평균인 연 2.2만 호보다 더 많은 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토지, 건물 취득세 감면을 27년 70%, 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건설사업자에게 토지양도 시 양도세를 15%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도심 공급물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매입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27년까지 착공 시에 15%, 28년은 10%까지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병행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구공항고 등 학교용지 1400호와 강남 LH서울지역 본부 등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소 450호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브릿지론을 대출해 주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지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여 주택사업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27년에는 4000억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금융 비용 절감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27년 내 착공시 PF대출 이자를 1%포인트, 28년 착공 시 0.5%포인트를 재정 보조하고 공공 PF 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하면서 보증 발급 후 3개월 내 착공 시 10%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7년까지 수도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도 감면하겠습니다. 밀집된 일반주택 공급 생태계를 조속하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마련한 일반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상향, 층수제한 및 일조규제 완화, 기금 확대 등 지원 사항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축 일반주택 매입시 주택수특례도 당초 27년에서 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100% 미만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간에도 준공업지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AI시대에 맞춰 주거와 업무시설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비주거용지의 주거용지 전환 모델과 용도지역 체계 등 발전방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넷째, 청년과 신혼부부도 사회 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정립형 또는 소득공유형으로 공급하고 금년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겠습니다. 보편형 공동임대주택을 수립하여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층에 맞춰 포용적인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집주인, 세입자 상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적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신속공급 거버넌스 주택공급 이행 상황 점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신속공급 혁신단을 설치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공급현장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 주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무엇보다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억원]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을 위해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아울러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데 금융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의 힘을 주택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에는 PF보증과 민간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PF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인하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지원에 속도와 공급 효과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의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택지 지정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과 기존 물량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3곳만 발표됐는데요,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7만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의 경우 지자체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와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금융당국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 중 1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론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대해서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 기조는 유지하는 만큼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한도는 유지됩니다.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도 현행다주택자와 투기지역 등의 아파트 취득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고요,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 그 외 지역 80%로각각 현행에서 10%p씩 축소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6조 3천억 원인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최소 47조 원대까지 끌어올려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부실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이 가운데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공급을 촉진합니다. 또,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도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선정하도록 해 정비사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고려대 덕소농장 등 와부읍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 1천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입니다. 제 뒤로 조그만 밭들이 보이는데요. 관리가 안 된 방치돼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임시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뒤쪽에는 주택들이 몇 채 간간이 있고 낡은 비닐하우스들처럼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뒤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덕소 신도시 일대 모습도 보이는데요. 빽빽한 고층 건물이 개발이 정체돼 있는 이곳과 아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 지정되어반세기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69만 평 일대에공공주택 21,700호를 짓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뒤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일대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그린벨트 해제는 통상 수도권 지역에 수만 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하는 곳이냐 이겠죠.입지를 보면요. 이곳은 경의 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도 쉽습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해 구역 위치에 따라 역으로의 접근성 차이도 커 보입니다. 정부는 교통 대책을 세워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간 얘기가 나왔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과 비교하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오늘 정부는 오늘 발표한 택지 외 나머지 7만3천 호에 대해서 지자체와 추가 조율을 거쳐 연내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해당 지역이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 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긴 힘들 것 같네요?

[기자]
일단 최근 수년간의 착공 부족으로 당장 향후 3년간이 입주 절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지 발표 후 그린벨트를 풀고 지구 계획을 승인받고 보상 절차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10년은 대충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서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 개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당장 공급 부족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면 됩니다. 게다가 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앵커]
오늘 추가로 발표된 다른 신규택지 지역도 알아보죠.

[기자]
먼저 서울 강서구 염창 공원 부지에1.5만 평에 주택 1000호를 공급합니다. 주요 절차를 통합 시행하고보상을 신속히 해 33개월 만인 2029년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 역세권 일대도신규택지에 포함됐는데요.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하고2031년 개통예정인 수서~광주선인근에 4,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일대는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30년 상반기 내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앵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신규 공급이 어디에 얼마큼 되느냐 부분이겠죠. 김인만 소장님, 2만 7000호 세 곳이거든요. 공급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인만]
2만 7000호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광교신도시 정도의 규모로 보여지고 평촌신도시가 4만 5000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신도시 물량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게 세 곳이고 나머지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강서구의 공원부지 1000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하나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 1000호를 가지고 서울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많은 물량이 기자님 나가계시는 남양주입니다, 2만 1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남양주는 3기 신도시왕숙 1, 2지구 합치면 6만 7000호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1만 8000호, 내년에 2만 7000호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 상당 물량이 남양주에 집중돼있습니다. 남양주는 물량도 충분히 많은 지역인데 2만 1700호가 집중되면 역설적으로 서울의 수요가 일정 부분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통망이 중요한데 경의중앙선은 사실 선호하지 않는 불편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 교통망이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양주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는지 또는 공급 과잉 우려, 2030년이 넘어가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남양주지역에 밸런스를 맞출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공급이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연내 10만 호를 공급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장소와 규모를 말한 것은 2만 7000호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어디에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김규정]
연내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종전에 언급됐던 서울 근교나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그리고 서울시와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한 논의가 더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오늘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에 뉴스 등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는 기존에 그린벨트가 남아 있는 강남권에서는 내곡동이나 세곡동 지역, 송파 쪽에서도 방이동 후면 쪽에 남아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나 수서 역세권 지구에서 자투리 부지 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은 탓인지 이번에 대상지역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서울 주요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근거리에 있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대상지역이 발표된 2만 7000호 정도의 경우에는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권이 1000가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신규 공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염창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원이어서 일부 민간 소지 필지를 정리하면 조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물량이어서 대상으로 언급된 청년주택이 그중에서 어느 정도가 분양 혹은 임대로 나올지는 확정 발표된 게 없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관심은 있을 수 있는. 9호선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들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울만 따져보면 내용 중에 태릉CC나 과천경마장, 방첩사 이런 내용이 언급됐고 2029년 착공, 계획대로면 3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인만]
일단 열심히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월 걸리는 것을 37개월로 줄이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처음 발표됐으면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문재인 정부 때도 태릉CC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릉CC에 8000호가 공급이 될지, 1만 호가 공급이 될지는 해봐야 되는데 앞서 보듯이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벨트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관건이지만 그래도 빨리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부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경마장 같은 경우 워낙 넓은 부지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경마장을 포천 쪽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반발도 있고 대체 부지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마장도 2029년에 착공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앵커]
언급한 태릉CC, 과천경마장이나 이런 곳들이 새롭게 발굴한 택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빨리 하겠다는 건데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함께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비,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세제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것들로 방법을 꼽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반 정도 빠른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겁니까?

[김규정]
인허가 절차나 전반적으로 택지 조성하는 과정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구상이 이번에 최단기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종전 같으면 기본적인 계획 세우고 정비구역 세우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단계별로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태릉이나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1월에 대상지역으로 주택공급 발표가 되고 나서 현황이 지자체라든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율이 되지 않는 과정들을 봐 오셨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애를 먹인다면 최단기 모델이 도입되더라도 아무래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서 29년께까지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1~2년 정도 단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 주민들의 반발, 보상의 시간 지연 이런 것들이 워낙 예상보다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계획만큼 앞당길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 등에 대해서 당 차원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며 연일 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야 모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인 오후 1시 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민생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규탄대회를 연 뒤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물론,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아침 회의에서,정부가 방금 발표한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관련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가 정부와 당 지지율 하락의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최근 발표 뒤 비판이 이어진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인데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공공 분양주택 '뉴홈'이 본 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곳인데 장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분양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서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거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송영길 후보는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아파트 5만 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 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해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며 김민석 후보를 겨눴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명은 4일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박빙 선두를 달리고 있는김민석 후보는 지하철 출근길 인사로 하루를 열고,오후에는 퇴근길 인사에 이어 시장과 번화가를 향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역구인 마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찾고요. 송영길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말을 자꾸 바꾼다며 '붕어 아이큐'라고 발언했다가 정 후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선거 소송'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죠.장동혁 대표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셀프 면죄부라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법률자문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태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겠다며 당내에 설치한 특별위원회 회의도 열었는데요. 위원장 주진우 의원은권력형 게이트이자 대공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을 밝혀낸 박상용 검사에게수사 잘했다고 상을 주기는커녕 징계하려 든다며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당 법률자문위원회는정부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와 위헌성을 다투겠다며잠시 뒤인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