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앱 결제' 관련 구글·애플 의견 청취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부가 사업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사무처의 관련안건 보고를 받은 뒤 구글과 애플 측을 불러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고 업데이트하려면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요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또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소속 법무법인이 관련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며, 객관성 담보를 위해 안건 회피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