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임대 보증금' 정부에 맡길 집주인 찾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다뤘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부에 맡기고, 정부가 PF 운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할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참여하는 3자 계약 구도입니다.

집주인에게 4~5%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임대인 대상으로 의무는 아니고, 자율 참여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이미 다른 데에 쓰거나, 주택 구매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특히 집값 상승기엔 주택 구매 레버리지로 쓰는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4~5%의 수익률이 충분한지, 고정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되레 전세금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금이 부동산 투자 지렛대로 여겨지는 현실인데요.

집주인들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옆에 '람사르 신청 습지'라는 변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황룡강 하류, 광주 군공항 바로 옆에 있는 장록습지로 가보겠습니다.

야생동물 940종이 서식 중이고 국채 최초로 '도심형'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겠다며 기후부가 올해 3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됐고, 대통령은 전격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고 방류수가 흘러나오면 습지 생태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후부는 아직 따로 환경 영향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9~10월 중 람사르 습지 등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후 환경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 재배치 등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과거 장록습지 개발을 비판했던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AI에 '신입 사다리가 끊긴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AI 확산이 청년층의 고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게 2022년쯤이죠.

이후 최근 4년간 청년 일자리가 28만 5000개 줄어들었는데 그중 대다수, 94%가 정보서비스업 등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30대와 50대의 일자리는 각각 20만 개가 넘게 늘었습니다.

즉 AI 확산 이후 20대 신입의 고용은 줄고숙련도 높은 시니어 고용은 늘어난 셈입니다.

신규채용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서 지난 4월엔 30%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절반은 자신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 정책이 훈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볼 서울신문 기사는 한 달 뒤 일본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이야기입니다.

'덜 짓고, 다시 쓰는' 길을 택했다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시죠.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메인 선수촌 조성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분산형 선수촌'인데요.

이동식 컨테이너 숙박시설과 크루즈선, 원래 있던 호텔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하얀 코끼리'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경기장도 새로 짓기보다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선수촌 건설 중단과 경기장 변경 등을 통해 줄인 비용은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일부 종목은 도쿄 등 각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절감에서 시작된 덜 짓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대회를 위한 실험이 됐습니다.

일본의 실험이 국제 스포츠 대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지켜보시죠.

8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