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공공기관에...신탁사업, 관건은 참여도

[앵커]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의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단 취지인데,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p나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주미 / 서울 연남동 : 부모님이나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순하게 보증금의 예치·신탁을 통한 수익 보전만으로는….]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최인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 LH 신축매입사업에 대해서 500호…. / 개인 임대인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도 있고, 건설 임대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사업자도 있고 여러 층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