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하게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깎여
- 2021년 이후 4년새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 증가
- 기초연금 감액된 사람 2배 이상 증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그런 일이 늘었다고요?

◇ 고은이 : 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돼서 줄어든 기초연금 규모가 8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2021년에는 276억 원이었는데 4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도 같은 기간 38만 9천 명에서 84만 2천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이 감액 대상 증가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 고은이 : 네,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은 한 사람당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이 금액의 1.5배인 52만 4,55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 구조 등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다만 52만 원을 넘는다고 모두 똑같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요.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감액은 기존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금 수급자와 산정 방식이 또 다릅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드는 부부 감액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조태현 : 제가 이런 복잡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 됐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까?

◇ 고은이 : 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인데 오래 가입해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9.5%에서 단계적으로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릅니다.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체감 혜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런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연계 감액 제도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면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역할을,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잘 나눌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조태현 : 참 이것도 복잡한 문제네요.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은이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