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CPTPP 가입 논의 착수...농어업·국익 살펴 판단"

정부가 시장 개방도가 높은 다자 경제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련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가입 추진 시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 질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 11개국이 이미 CPTPP 가입 신청을 했고,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칠레 등 12개국이 가입한 CPTPP는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인데, 관세 철폐율이 95% 이상으로 높고, 디지털·지식재산권·금융 등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