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821조 원...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높은 12.8%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 등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난해 계획보다 40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연평균 8.4% 수준으로 늘려 2030년엔 총지출 규모가 1천조 원을 넘게 됩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의 큰 폭 증가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세수는 나랏빚을 갚은 대신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등에 중점 투자됩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53조 원이 내년에 투자되고,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정책적 필요 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108조 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집니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대폭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은 3.3% 포인트 감소한 48.3%로 하락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