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동반돼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이란 주제로 공동 공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의 포괄적 도입방안과 지방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력망과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스택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선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환영사에서 규제합리화는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메가특구가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