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물가·환율 비상...대미투자협상 '고비'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가 최근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로 다시 출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환율도 다시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분야 관련 소식지금부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최근에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동안은 안정을 찾던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얘기부터 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국제유가가 일단 지난주부터 배럴당 세 자릿수에 주요 3대 유종이 진입을 했고요. 사흘 연속 하락했지만 브렌트유, 국제유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9달러.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현물입니다. 현물 가격이 115달러예요. 115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동네 주유소 갔더니 거기서 거기. 1850원대 내외거든요. 18주 연속 국내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고

[이인철]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선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막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국제유가가 올라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 기름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류세 인하 조치. 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15%, 경유와 LPG의 경우에는 25% 깎아주고 있는데 이거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통상 국제유가 상승분은 국내 주유소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데 약 2주에서 3주 걸리는데 그 시차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기름 빨리 넣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유류세를 깎아준다거나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국제유가 상승분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 세금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부담할 것인가, 미래 세대한테 전가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결국 지금 주유소 휘발유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기름값을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번 연휴 동안에 저희가 앞서 보도로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또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 리터당 100원씩 인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정부 재정인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오피넷의 오늘 현재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58원, 서울은 1900원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입니다. 한시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226개 주유소에서만 휘발유, 경유 가격 리터당 100원 낮춥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재정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담은 더 커지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한 1만여 개 돼요. 그런데 최근에 폐업한 곳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을 텐데 교통량이 많은 나흘 동안만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만 200여 곳 낮추다 보니 이동량이 집중되는 명절 특수 시간에 체감 물가를 선제적으로 낮추겠다. 민간 소비 위축을 막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고육지책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보다는 기름값 인하라는 게 자가용 이용자들의 혜택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주유소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200여 곳, 3% 남짓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명절 성수기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 낮춰주게 되면 오히려 손님 다 그쪽으로 뺏기는 것 아니냐. 지금도 사실은 이미 일반 주유소의 경우에는 최고가격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폭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할인 정책이지만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유류 가격이 공공재정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가격 왜곡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통계를 보게 되면 추석 차례상 물가가 예년보다 15% 가까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유가가 무서운 이유가 고물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내 유가는 비교적 안정세인데 물가가 이렇게 15% 올랐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인철]
장바구니 물가일 거예요. 아마 추석 때문에 장 보시는 분들 가보시면 저도 갔거든요. 저는 그제 가봤는데 가락농수산물시장을 가봤어요. 사과 괜찮은 것을 박스로 했더니 9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과 폭우, 잦은 비로 인해서 채소류 가격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려 14.7%,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애호박, 주로 전 할 때 쓰잖아요. 전 할 때 쓰는 애호박이 1년 전에 비해서 43%, 그리고 무가 24%, 도라지도 23% 올랐습니다. 축산물, 수산물 다 올랐고요. 과일류만 상대적으로 3.6%, 상승폭이 적었는데 이러다 보니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결과 34개 품목 기준 6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4만 5000원, 1년 전에 비해서 3.5% 늘었고 대형마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29만 원, 3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6%가량 지난해보다도 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물론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역대 최대 폭으로 할인 성수품 공급하고 있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액의 30%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고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구매처별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나물류, 수산물의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그리고 가공식품, 공업제품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에서 나눠서 사는 게 오히려 장 보기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앵커]
그런데 고유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일대에서의 전쟁이 주요한 원인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이란 전쟁 하면서 미국의 경유 물가가 많이 뛰고 있고요. 한 달 새 24% 넘게, 갤런당 6달러 넘어서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세 자릿수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중동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전이 되고 그리고 파손됐던 중동 지역의 원유 설비를 얼마나 빨리 재가동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또 하나 변수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면서도 막대한 원유 비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재고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국제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을 줄이고 국제유가가 내리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전기차 보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죠. 여기에 태양광, 풍력발전을 빠르게 확대하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 중국이 석유 수요 자체가 증가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요 조절 능력, 비축 능력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유가 문제를 떠나서라도 일단 호르무즈 일대 전쟁은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고유가, 고물가도 있지만 여기에 고환율, 고금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중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해서는 짚어주셨고 고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갈 추세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증시는 7월, 8월. 5월 이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후에 정말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난무할 정도로 그런 지금 환율이 7월에 1560원, 1600원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13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7일 연속 오르고 있어요. 그 원인은 미국이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을 바꿨어요, 긴축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서 시중에 돈을 끌어모아서 긴축,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고. 금리 인상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주일 만에, 7거래일 만에 원달러환율이 47원 올랐습니다. 지난주 종가 기준 1383원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되다 보니 연준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여기다 중동 정세 불안하죠, 고유가까지 겹치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연준은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그리고 내년에도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한국은행도 아마 저는 연내 금리를 올려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1%포인트로 벌어져 있는데요. 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원화 약세에 따른 단기 충격은 단기 충격에 그치고 연말로 갈수록 환율은 1300원대 중반까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일단은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고유가, 고물가, 거기에 고환율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고금리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탄생 이래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역대 세 번뿐이어서 당초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올해 남은 금통위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10월 22일 그리고 11월 26일 두 차례 있는데 10월은 건너뛰고 11월에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예상보다 긴축의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환율도 꿈틀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고환율, 고유가 충격이 수입물가를 자극해서 이른바 우리가 가장 꺼려하는 3고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환율을 가장 확실하게 물가를 방어하는 카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K점도표를 통해서 당시에 향후 6개월 이내 금통위원들 금리 전망에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전망했거든요. 그러면 10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매는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3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기업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들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가계 원리금 부담이 커지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투자와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은행은 환율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나마 경기 상황이 좋은데 오히려 내수나 부채에 미치는 비용 등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가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리,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 뇌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계대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안전한 수준입니까?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인철]
상당히 위험하죠. 이미 두 차례 금리 인상으로 선방이 됐어요. 선반영이 돼서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5%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 세계 국채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오르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기업들의 대출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계부채는 GDP 기준 2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은 연 3조 이상 늘어나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금리에 대해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며 부동산이며 집값이며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금리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금리 인상의 초기인데 이걸 물가를 과감하게 끌어내리고 고환율을 막기 위해서 신현송 총재가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얘기한 만큼 상당한 긴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대출 총액 자체를 제한하게 되면 경제 자체가 경색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인철]
지금 사실은 대출은 전반적으로 옥죄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주요 5대 은행들, 시중은행들은 올해 대출 총량을 다 채워서 대출을 못 해 주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서 실수요자들, 공급과 관련된 새 집을 입주하기 위한 잔금대출이라든가 이걸 일부 풀어준 거예요. 한 30조 정도를 풀어줬는데 이게 실제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게 되면 은행별로 대출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 10억 원 내외 이렇게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감내하면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변동형의 경우에는 최고 7~8%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서 주택 대출이 늘어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고유가, 고물가, 거기에 고환율, 고금리까지. 정말 뭐 하나 쉬운 상황이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다른 주제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 17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알려졌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국회 보고가 돌연 연기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인철]
앞서 지난해 말, 우리가 한미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나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거기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회수, 투자 원금. 그러니까 투자 원금 회복될 때까지는, 손익분기점까지는 이윤을 누가, 이윤을 한국과 미국이 50:50으로 가져갑니다. 투자 원금 회복 이후에는 미국이 90% 가져가고요. 한국이 10%를 가져가기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어요. 사실은 불공정계약이거든요. 투자 전액 우리가 하고 투자 원금도 지금 절반 내지는 90% 미국이 가져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별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텍사스주에는 화력복합발전 가스라든가 원전 8기라든가 LNG 가스 프로젝트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원금과 적정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이 명시된 개념이에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한 사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손실 위험은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 따져야겠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선정했다가 중단된 사업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이 향후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번에는 좋은 경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