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실질GDP 0.38%p↑...농림수산업 8,500억 타격"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p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발효 후 15년 동안 연평균 기준 국내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6조 3천억~6조 7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은 1조 천억~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농림수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천100억 원, 수산업 817억 원, 임업 606억 원 등 농림수산업 전체에서 매년 약 8천500억 원 안팎의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통상협정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국민적 이해를 돕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 분석 완료 단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