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투자 압박...서울 아파트값 최장기간 상승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압박이 관세 등 대미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포함해 국내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아직 외교적 정식 합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이에 우리 정부도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협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석]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본다면 매우 일방적이다. 지금까지의 무역 협상, 한미 협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방적인 발표에 해당된다. 물론 발언 속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성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 내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강한 요구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발언일 수 있겠고요, 1번. 두 번째 제가 의견을 드려본다면 선거용 전략이겠구나. 말 그대로 중간선거가 한 달 앞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책들, 공약들, 관세 전쟁, 그 밖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부풀려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에 이만큼 투자를 가져오고 있다는 자기의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의 효과를 부풀려서 발표하기 위한 매우 성급한 그런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이런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상업성이 보장돼야 하잖아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말씀드려보면 상업성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더 크고 작은 프로젝트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니어 연구 시절부터 국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많은 투자자금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될까를 적어도 한 번은 따져보고 그 경제성이 기대되는 영역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지금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 상업성 평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진행한다고 결론을 내릴 리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게 상업성이 있다 없다를 제가 논하는 것을 떠나서 상업성 평가는 한 번 해봐야 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겠죠. 저는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방향으로서 자원개발사업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또 공급망 쇼크 같은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원의 영토를 넓히고 해외로부터 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비용이 투입되는지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해보고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안 하면 두 배를 청구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두 배 청구라는 게 관세를 말하는 걸까요?

[김광석]
2배 청구는 역시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아름다운 것은 관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세라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두 배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세죠. 관세 압박을 또 한 번 함으로써 알래스카 투자를 이끌겠다는 그런 방향인데, 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한 선거전략적 표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한미 간에 협상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협상 안에서 우리는 대미투자를 더 추가적으로 진척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해야 될 대미투자가 이것 외에도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는 걸까요?

[김광석]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연초에,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 전쟁, 관세 엄청나게 끌어올린 다음에 관세 깎아줄게, 미국에 투자해라. 그 방법론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전사업부 미국으로 가져와라. 반도체 사업부도 미국으로 가져와라. 로봇이나 그 밖의 모든 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의 투자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텍사스 가스 발전 그리고 원전, 알래스카 LNG 다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역시 일본의 대미투자도 원전이고요. 유럽의 대미투자도 역시 전력입니다. 지금 미중 간에 AI 패권 전쟁의 결에서 상당 부분 중국의 추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인프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력이 지금 부족해진 겁니다.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선회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AI 패권전쟁이고 AI 패권전쟁에서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살짝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 전력인 것이고, 그래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전력 혹은 에너지에 집중하다 보면 기존에 한국과 논의됐었던 마스가 프로젝트라든가 반도체 밸류 체인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하는 게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달에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가져갈까요?

[김광석]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9월, 10월 초까지 발표된 여러 지표들, 특히 CPI 물가지표, PCE 물가지표 그리고 어젯밤에 발표된 고용지표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3.75%의 기준금리에서 이번 9월에 4%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여기서 또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할 필요는 있느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이터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금리 인상은 아마도 없고 동결로 무게가 실리고. 그리고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에 12월 정도에 그때쯤 미국의 물가 상황, 그때쯤 미국의 고용 상황 등을 평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해 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 줄까요?

[김광석]
일단 미국의 금리 결정도 상당 부분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마는 또 한국은 한국의 물가 상황,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상황, 그런 것들을 고루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으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시피 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어느새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차가 좁혀지는 경로로,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많아야 한 차례 정도 더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마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가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경제 이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 5대 은행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해킹으로 보이는 공격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 시중은행이 한꺼번에 해킹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김광석]
맞습니다. 저로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해외로부터 발동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물리적 테러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보안의 문제인 거죠. 쉽게 말하면 국방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가 있다, 그러면 모든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것으로만 맡길 수가 있을까. 물론 기업들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여러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가 이제 끝이 아니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가정한다면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사이버테러 보안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R&D 예산을 더 집중한다든가. 디지털 경제, AI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수년 전부터 제2의 SKT 사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SKT도 중요한 수칙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이버 테러가 인지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쟁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발적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2의 SKT 사태가 온다. 그것보다 더 큰 사태가 지금 한꺼번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업들로 하여금 절대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은폐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했을 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기보다는 그렇게 응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우리가 아주 좋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AI 시대를 마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아파트값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했어요. 지금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쓴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 기록도 넘어선 거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대출 규제도 더 심하고 금리도 높은데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김광석]
일단 대출 규제나 금리는 통화정책 관점이에요. 통화정책으로는 매우 긴축적이고 제약적입니다. 그러나 재정정책 관점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재정지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지만 재정정책은 확장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는데,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서 사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아무래도 과세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덜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초고가 아파트가 아닌, 예를 들어 한 20억 미만의 아파트는 20억을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