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비경작·투기용 위주로 농지조사 대체 방안 살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토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돼 농촌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송 장관은 좀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기본조사에서 현행 농지법 위반 여지가 있는 토지가 27%나 나온 건 농지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의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에 대해선 내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