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도입 과정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지시가 아니었느냐는 야당 의원들 성토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앵커]
오늘 정무위 국감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오전 국감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주체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송언석 의원도 지난 1월 28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는 상품 출시 일정이 하반기였지만, 이후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 자료에서는 출시 시점이 2분기로 앞당겨졌다며 일정이 바뀐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의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등 단계별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외화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 등에 대한 경제장관들 인식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청와대 압박 등에 의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금융수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국감에서도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한 질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도입 과정에 대통령의 독려가 있었고 변칙 심사를 했는데도 정상 절차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고요.
도입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투자자 위험성은 평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도, 당시 고위험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 ETF로 향할 유인이 있었다며 국내 시장과의 비대칭 해소 필요성을 들어 관련 제도 도입 결정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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