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장조사 거부 쿠팡·탈세 혐의 배민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쿠팡은 지난달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 또다시 취소소송 내고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지만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등 이런 내용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법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며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소상공인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자사주 취득과 소각 방식으로 지주사에 사실상 배당을 했다며 탈세 혐의와 눈속임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금 문제뿐 아니라 국민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4천억 원 넘게 독일 모회사에 배당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중간 지주사의 주식 1조 원어치를 산 뒤 소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배당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