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동결...한은 총재, 재정 정책에 쓴소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2연속 인상 이어 연 3% 동결
3연속 인상 부담 고려했나…한은, 긴축 속도 조절
'2연속 인상' 8월보다 성장세·물가 오름세 확대

[앵커]
최근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경기 성장세 확대와 물가 오름세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재정 정책과의 엇박자 논란을 설명하면서 최근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중동 사태와 주요국 통화정책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앞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명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다만 긴축 기조가 전환됐다기보다 3연속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가깝습니다.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8월에 제시했던 3.3%와 2.9%보다 크게 웃돌 것이라며 경기 상승세가 더 확대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나섰던 지난 8월보다 오히려 지금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더 커졌지만, 동결을 결정할 수 있던 건 선제적 금리 인상 조치 영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 8월 정책 결정은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호미로 막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동결은 그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며 올해 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신 총재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신 총재는 정부 재정을 보면 투자뿐 아니라 '이전 지출' 비중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전 지출은 가계 등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지출로,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만큼 확장 재정 상당 부분이 물가 상승 압력만 키울 수 있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과 같은 일시적 재원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 구조를 설계하면 이후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송 / 한국은행 총재 : 일시적인 재원이면 (지출을) 얼마나 되돌리기가 쉬운가 하는 것도 같이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하겠죠.]

또 정부의 석유최고가격제도 장기화할 경우 줄어야 할 소비가 억제되지 않고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면서, 국가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사례로 최근 프랑스의 소요사태를 암시했습니다.

신 총재의 이 같은 발언들은 긴축 필요성에 대한 강한 신호로 풀이되면서, 다음 달 26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