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숨기고 '마감 임박' 부당 광고...4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제재

관할청의 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모집률이 낮은 데도 마감이 임박했다고 부당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계획 미승인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민간 임대 아파트 회원 모집률이 20~30%대에 불과한 데도 '마감 임박'이라고 광고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를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회원이 낸 회비에서 과징금이 충당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번 사건과 같이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