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민과 쿠팡에 대해 6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규모로, 입점업체에 대해 음식 가격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고 강제해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민보다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겁니다.
자신의 쇼핑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급증했습니다.
쿠팡이 점유율을 확대하자 배민은 이듬해 5월부터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주요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습니다.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배민클럽 가게 비율은 63%에서 8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다수 입점업체는 쿠팡과 배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쿠팡의 수수료율은 9.8%가 유지되고, 배민 역시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습니다.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이 인상되고 신규 진입 등이 봉쇄됨에 따라 소비자후생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에 3천311억 원, 쿠팡에는 3천8억 원 등 총 6천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입니다.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 배달을 확대하는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빠름에도 배달 예상 시간은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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