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종부세 거주 우대원칙 지켜져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와 관련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며 이 경우에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1주택자는 14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리적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을 마련할 때 다양한 사유를 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