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담합 PD사 자격 박탈 여부, 최종심 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사, PD사 15곳이 담합을 했다며 역대 최대 1조 6천억 원 과징금을 결정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PD사의 자격 박탈이나 정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PD 자격 정지나 취소는 시장 퇴출 등 영구적인 조치인 만큼 행정처분 이후 이어지는 법적 절차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제재가 국고채 발행과 유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PD사의 의견 교환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채 전문딜러사, PD는 주요 금융기관 가운데 재경부가 지정하는데, 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하고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