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깜도 안되는 일로 뭐하나" 정부여당 종부세 논란에 일침

2026.11.13 오전 06:5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 대담 :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14억 vs 12억 시뮬레이션해봤더니?
- 비거주일 경우 시세 30억 아파트 종부세 64만원, 20억 32만원, 40억 148만원 정도..세금 자체는 크지 않아 "세액 크기 의미없다"
- "정부 여당내 종부세 논란? 깜도 안되는 일로 뭐하는 짓?"
- 1주택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주려면 12억으로 가야지..공제액을 14억으로 올리는 것?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도 역행
- 전월세시장 교란? 정부, 데이터 근거 못대고 뭉갰다
- 이후, 서울 4만6천호 정도가 비거주 1주택자로 알려져
- "과연 이 정도 물량이 전월세시장 교란요인? 합리적으로 납득 어려워"
- 상속·증여세 마찬가지로 종부세 역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지 않아
- 그럼에도, 정치적 쟁점되는 이유?
- "세금으로 집값 잡나? 어렵지만, '자본화 효과'는 분명히 있어"
- 세금 인상으로 집값 하락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는 존재
- 보유세,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韓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5% 불과 OECD 평균 1.5%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낮추는데 찬성
- 양도세는 '동결효과'로 인해 양도세 높일 경우 거래 자체가 줄어들 부작용


- 종부세 기본 공제 차등 논란, 거주냐, 비거주냐로 구분?
- 정부, '비거주'=투기로 보는 것..조세 형평성 논란
-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14억 상향? "매물 더 잠길수도"
- 2005년 노무현 정부 종부세 도입 이후, 6억이던 기본공제액 9억으로 높여..최근 20년간 서울 집값 2배 이상 올라
- 이후 9억→12억으로 기본공제 올리려는 것
- 종부세 논란의 시작, 재산세+양도세 내는데 또 보유세를?
-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이중과세 논란 "잘못됐다"
- 결국, 세금 자체 보다는 논란 쟁점은 "심리적 부담감"
- 韓 부동산 실효세율 상대적으로 낮은 건 맞아, 대신 취득세는 가장 높은 편..상속·증여세까지 더할 경우 OECD 7위 규모 실효세율도 3.0%대로 높은 편에 속해
- 정부, 부동산 양도세는 거래세로, 종부세는 소득세로 분류하는 게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8·3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종부세 기본공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일단 기존의 정부안대로 거주일 때는 14억 원, 비거주일 때는 12억 원 공제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여당 내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한 분 그리고 세제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 ☆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 이슈가 많았던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 세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내에서 이게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권대중 :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김민석 대표가 정책의 일관성 얘기하는 바람에 12억이 14억 됐다가 다시 12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억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오히려 올리면 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부담 완화가 실거주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제 생각에는 12억, 14억으로 가지 않겠나, 근데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이걸 또 바꿀 것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세제를 결정하는 정책 당국자나 의회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조태현 : 교수님,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종부세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손대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꾸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 김현동 : 이게 사실 좀 되게 복잡한데요. 지금 2026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거주나 비거주나 사실 공제액 관련해 가지고는 차등이 없습니다. 12억으로 동일했는데, 이번에 8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을 두면서,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실거주에 대한 혜택을 주자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때 정책 기조가 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보유세는 좀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다 보니 고가 주택에 한해서 종부세를 올리고, 대신에 좀 일부 혜택을 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 공제인데 그거를 14억으로 올리고, 대신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2억을 9억으로 낮추는 그 안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까 전월세 불안이라든지 왜냐하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인해서 나와 있을 때 이런 세 부담 차이가 발생을 하니 그로 인해서 전월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가 하면 9억으로 낮췄던 거를 12억으로 올립니다.
그럼 정리하면, 거주는 14억이고 비거주는 12억, 여전히 차등은 주나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안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야, 그것도 안 돼, 똑같이 그냥 일치시켜 버리자, 그러니까 14억으로 일치시키자"라는 게 지금 여당에서 지금 다시 변화된 입장인 거죠.

◆ 조태현 : 근데 이대로 하면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이 되는 거니까 종부세가 오르는 거잖아요?

○ 권대중 :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그래요. 이게 조세 형평성 원칙에서도 위배된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거주·비거주 관계없이 1주택자는 보호하자, 뭐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주거 안정 차원도 있는데, 아마도 내후년 총선 때문에 이게 아마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락가락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일단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또 민주당 대표께서는, 김민석 대표께서는 그저께 또 정책의 일관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2억, 14억으로 또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 정치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차등 적용하지 말자"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같이 가든 안 가든 간에 그게 해당되는 게 서울밖에 없어요.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전국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원들하고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또 치부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안은 바뀌었지만, 만들어 놨지만.

◆ 조태현 : 여기서 교수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거주와 비거주를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비거주와 거주, 이거 나누는 기준이 2억 차이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 권대중 :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비거주를 떠나서 1가구 1주택자는 어차피 그 집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거주라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비거주할 수 있거든요. 주택 가격을 다 마련하지 못해서 임시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지방에 이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일단 거주하지 않으면 전부 비거주로 본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게 정부에서는 비거주하면 일단 투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지금 12억이 14억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차액만큼은 그래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또 하나는 세 부담이 줄어들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생활에 더 좋겠죠. 그다음에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이 가면 좋은데, 벌려놨을 때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12억이 14억 되면 매물이 더 잠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시장의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단순히 2억만의 차이로 끝나지는 않겠네요. 지금 여당의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계속 땜질식으로 가다가 여당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 교수님께서는 항상 일관성을 강조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동 : 중요한 포인트라 제가 하나 좀 첨언을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2억 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12억과 14억으로 비거주했을 때 종부세만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30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만 4천 원입니다. 1년 기준이죠. 20억 같은 경우에는 32만 7천 원입니다. 조금 더 올려서 가보면 40억 같은 경우에 가면 한 14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2억으로 가냐 14억으로 가냐, 사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아주 뭐 일지는 모르겠지만, 전 제가 봤을 때는 체감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 조태현 : 40억도 148만 원이면 이 2억 차이 정도면 아주 미세한 차이 정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짚고 싶은 게 과연 12억이냐 14억이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세 부담, 결국 우리가 세금 이야기하는 거는 세 부담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세 부담의 세액의 크기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종부세에 대한 어떤 거대 담론에서 지금 벗어나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논점을 잡고 있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 지금 12억 하냐 14억에 가냐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일관성도 일관성이지만 ‘이게 깜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주와 비거주에 문제가 있고 일치를 시킨다면,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중요한 건데,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목적이었지만, 전체는 다 못 올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책적 고려 사항에 있어서,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 거예요. 현재는 12억인데 14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2억으로 맞춰야죠. 논리적으로. 근데 왜 비거주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그냥 준 거예요. 세 부담 혜택을 준 거지 비거주자에게 무슨 투기라고 봐서 세 부담을 올리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맞추려고 그러면 저는 12억으로 맞추면 되는 거지, 민주당에서 뭔가 하면 정부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역행하게 14억으로 올리는 걸 일치시키는 거는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 저 이야기 꼭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8월 달에 세제 개편안 제가 토론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오케이, 그러면 차등을 주는 것까지,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에 교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서 교란이 있다 없다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뭉갰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수치가 나오는가 하면 이형일 당시 우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그때서야 뭔가 하면 한 4만 7천 호 정도 전국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인, 비거주 가구 수가 4만 7천 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 차규원 의원실에서 국가 데이터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한 4만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과연 전월세 교란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금액 차로 보자면, 물론 사람마다 약간 판단의 능력이 다를 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월세에 크게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권대중 :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구별 합산으로 6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별 합산으로 9억 원으로 늘렸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 조태현 : 글쎄요.

○ 권대중 : (종부세 공제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14억까지 2억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택 가격은 2배도 더 올랐어요,

◆ 조태현 : 일단 문재인 정부 당시에만 서울이 2배 넘게 올랐으니까...

○ 권대중 : 부동산 세제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지금도 논란이 있는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재산세 내고 있잖아요. 양도세 내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여당이 합의해서 뭐 12억, 14억 2억 올리잖아요. 나는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억이 됐든 14억이 됐든 그 세제 가면 얼마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게.

◆ 조태현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12억에서 14억으로 이렇게 하나, 12억으로 조이나 어찌 됐든 간에...

○ 권대중 : 세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이게 심리적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금 20~30만 원 더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떨어진다 붙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심적 저항선이 있거든요. 이게. 세 부담을 안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합의해서 그냥 2~3억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제가 뭐 저도 종부세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종부세 자체가 너무 좀 이게 과한 세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조태현 :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거의 서울 수도권 일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 김현동 :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세목인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사실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굉장히 정치적이고 쟁점적인 세목이 됐듯이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종부세만 사실 보유세가 있는 건 아니고, 재산세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종부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법 목적이 고가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에 대한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집이 서울 쪽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종부세 가지고 집값이 잡혔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시 반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나, 세금만이 요인인가?" 그건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공급 물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금리라든지 금융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 조태현 : 너무나 많은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김현동 :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 종부세만으로 집값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드나, 그냥 우리가 국내외 학계에서 일치된 거의 우리가 연구 결과는 바로 뭔가 하면 '자본화 효과'라고 해 가지고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에 대해서 유의미한 하락을 하는 그런 영향은 있다.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요인들이 일치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집값이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굳이 종부세를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유세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보유세만으로 뭐 이렇게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로 가는 게 아니라, 보유세의 본질은 소득세의 보완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가 있는데, 이 보유세라는 것은 소득세 보완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점에서 보유세의 기본적인 조세 어떤 존립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과하게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처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결국은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만큼 과하게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겨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보면 벤치마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택, 예를 들면 시가 대비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충 우리가 평균을 보니 한 1.5% 정도가 되더라.

◆ 조태현 : 글로벌 평균입니까?

☆ 김현동 : 맞습니다. OECD의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경제 규모라든지 조금 더 잘 사는 선진국으로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낮더라. 그러니까 0.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야, 보유세는 그래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올릴 그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걸 막 더 압도적으로 올려서, 예를 들어서 실효세율이 2%, 3% 되면 조세 저항 정말 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객관적인 수치가 좀 낮기 때문에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지,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되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그 목적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의 목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보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권대중 : 실효세율은 낮은 게 맞습니다. 근데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이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취득세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OECD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취득세 우리나라 제일 높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보유세 말고 다른 세금이 또 있다?

○ 권대중 : 네, 그리고 보유세율은 우리나라가 순위로는 15번째인데 0.9%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2.8, 2.7, 2.6 그래요. 엄청 많이 높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보유세 말고도 상속·증여세가 있거든요. 상속·증여세에 보유세까지 합치면 우리가 10번째입니다, 38개 국가 중에서. 실효세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없는 38개 국가는 10개가 넘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상속·증여세로만 따지면은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실효세율이 0.68%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OECD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과연 그럼 저거 갖고 있을 때 재산세만 내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양도세 자체를 이 거래세로 안 보고, 이거 소득세로 보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자고 그럴 때 취득세와 양도세 우리는 거래세로 보는데, 취득세는 과세가 맞아요. 근데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이니까 이걸 양도세로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래세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취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함하면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실효세율이 3.0%입니다. 물론 높은 데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같은 데는 3.7, 미국이 3.4 그렇습니다. 그러나 38개 국가 우리 밑으로는 아주 낮은 상태예요. 이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고 주택 가격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봐야 되는데, 그냥 OECD에 나온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조태현 : 저, 이게 어떻게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통일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종부세 이런 이상한 거 없애버리고 보유세를 통일하고 거래세 왕창 낮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김현동 :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이 논란 많은 종부세는 저는 개편을 해서 재산세로 좀 편입을 하고,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됩니다만 종부세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세로 하나로 일원화해서 그래서 실효세를 올리는 방안, 저는 거기에서 동의는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취득세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취득세가 거래 회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세금이다 보니까 거래 회전율을 우리가 일치시켜야지만 취득세가 높냐 낮냐라는 이야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라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취득세의 그 어떤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높네 낮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물론 저는 방향은 거래세를 낮추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어쨌든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유세는 조금 더 올리고, 그다음에 과도한 양도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가지는 부작용이 뭔가 하면 '동결 효과'거든요. 왜냐하면 보유세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는 세금이지만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했을 때만 세금 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양도세, 양도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는 거래적인 어떤 효과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는 조금 낮추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 조태현 : 사실 이거는 모든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아무 어떤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기는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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