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길 터준 정부..."이제부터가 중요"

[앵커]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최종 허가를 해준 가운데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이 허가 요건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공간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꾸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조건을 내건 지 약 9개월 만에 구글이 전부 이행했다고 공식 확인해 준 정부.

20년간 이어진 지도 반출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구글 지도의 국내 서비스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길 찾기 기능이 세밀해져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거라며 구글과 관광업계는 환영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글이 보안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제휴 업체가 보안 시설을 가려 구글에 넘기는 구조 속에서 향후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 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건부 승인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국내 공간 정보업계에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국내 공간정보업은, 지도 플랫폼 시장이 구글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구글에 휘둘리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지도 반출로 인해 10년간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이 무려 197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상생 협력하겠다고 밝힌 구글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지, 또 수익의 일부를 국산 지도 고도화에 다시 투자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 :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구글이 제시한 상생 방안 역시 잘 이행되는지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들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이미 정부가 지도 반출을 결정한 만큼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안보와 산업적 우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지가 최대 과제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