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자가 확인된 후 진행하는데,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빠르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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