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합격증 효력 정지 검토...신속 처리"

[앵커]
정부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 모 씨의 합격증 효력이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 자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씨의 합격증 효력을 멈추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가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한 씨의 자격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정부는 수사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상황에서 굳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허 주 연 / 변호사 : 형사처벌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효력 정지 처분을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대응한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기자]
세무사법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증 효력 정지와 시험 결과 무효 처리는 별개인 만큼, 구체적인 후속 처분 시점은 추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백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