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 가입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행위와 판매목표 강제 행위,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행위, 같은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와 티맵모빌리티는 기사등급제 폐지 등 시정안과 함께 각종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6월과 7월 잇따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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