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이 원 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K-콘텐츠 분야에서 중국은 영화와 게임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콘텐츠 사전 심사에 있어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관광 분야에서도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협정에 반영됐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 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외국자유무역지대(FTZ) 외에도 톈진과 첸하이의 외국자유무역지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아, 우리 기업의 보유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산업부는 이후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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