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대담 :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전세매물 늘었다고? 신축 선호단지는 거의 없어
- "내 한몸 불살라" 아빠가 출퇴근 2시간 감수하면되지..금관구→인천으로 리무빙 늘어
-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 이사갈 경우, 서울아파트 청약기회 열어주는 것도 방법
- "정부, 전월세난 심각한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 인천 계양신도시 전용84 분양가가 8억? 이거 국민기만..합동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 GTX 기반시설인데, 국토부는 왜 분양가에 부담시키나..소송도 준비해야
- "전월세 비상 정부 대국민 사과하라"
- 상생임대, 매입임대 세제혜택 축소 유예 등으로 전세시장 안정시켜야
-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 작년 3만1천여건→2만1천여건..여름보다는 증가 "여전히 전세구하기는 힘들어"
- "더 걱정은 전세보다 월세, 주식시장에 돈 물리며 전세보다 월세로 갈 가능성"
- 집주인들은 2028년부터 세금 이슈로, 반전세화 선호하는 심리 잘 맞아떨어져
- 전세→반전세화 속도 너무 빨라 굉장히 우려
- "보증금 2~3억에 월세 250~350만원 즐비"
- 84전용 8억대 분양한 계양신도시 미분양? 3기신도시 중 유일하게 계양신도시에 서지 않아..이건 정책실패
- 정부, '전세 매물 늘어나'는 희망고문 그만..강남 집값 대신 전월세 안정에 역량 쏟아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전세 시장 많이 안 좋긴하죠?
◎ 김인만 : 전세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매물이 올여름보다 살짝 늘어나긴 했습니다. 올여름에 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1만 5천 건 정도, 한 2만 1천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3만 1천 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통계를 떠나서 현장에 가보면 진짜로 여전히 구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여전히 전세는 구하기 힘든데, 더 걱정은 전세보다도 월세잖아요. 월세 가격이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세입자들이, 무주택자들이 그 목돈을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주식 계좌에 많이 넣어 뒀다가 손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이 못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시장이 전세하고 월세인데 종잣돈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월세 시장으로 몰릴 것 같아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죠. 집주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앞으로 2028년 정도 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 만약에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월세화해서 많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세입자들도 종잣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을 못 사면 월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죠. 우리는 보증금 2~3억에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에 현장에 가보면 보증금 2~3억에 강남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강북이라든지 경기도권도 250만 원, 350만 원을 쉽게 볼 수 있어 가지고...개인적으로는 250만 원, 350만 원 내고 이게 생활이 진짜 우리가 가능할까, 소비를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30대나 40대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게 멈추거나 속도가 완만해지거나 사실은 뭐 집값보다도 오히려 이런 시장들이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도 현장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전세 매물이 이만큼씩 나와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른 것 같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한문도 : 신축 선호 단지들은 다 매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개수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만 5천 건에서 2만 2천 건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늘었죠. 도리어 물건은 늘었는데 물건이 되게 선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선호 단지는 다 주로 있고요. 그 외의 단지들, 그 독립공원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선호 단지가 아닌 것들이 매물이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또 요즘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이나 또 4050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깨끗한 데 가고 싶어 하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차별화가 시장에서 벌어지니까 실제로 전세를 구하는 분 입장에서 아무거나 안 가리고 하는 분들은 서울에 전세를 구하느니 지방·수도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산, 평택까지 가시는 분도 많고 젊은 분들이 교통 계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0분 신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 몸, 내 한 몸 불살라. 그러니까 아빠들이 서울에 구로, 관악, 금천구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인천에 아직도 많거든요. 좋은 아파트들이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 시간 한 2시간 고생하면 우리 와이프와 아기들은 정말 쾌적한 데 산단 말이에요.
◆ 조태현 : 제가 5년 동안 그거 하다가 몸이 녹아내렸는데...
◇ 한문도 : 맞아요. 리빙 섹터가 많이 벌어져서 서울에 전세·월세난은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 인해서 거기다 공급이 안 맞춰지다 보니까 당분간은 올해, 내년까지도 뭐 이런 현상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춘다든지 말씀드린 섹터를 움직여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옮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있어야 청약 기회나 이런 것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서울에 산 거로 2년 동안 청약 기간에 대해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틈새를 열어주면 이동에 어떤 유연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조태현 : 청약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 못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 한문도 : 억지로 막 버티는 분도 계세요. 힘든데도.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연한 거, 또 추첨제 같은 것도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정부가 전월세난이 이렇게 심한데 사과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고는 참 아쉽고 진심으로 해 주면 마음이라도 누그러질 텐데 그건 대충 넘어가잖아요. 이런 건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이나 이런 양해의 말씀, 유감의 표명을 자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전월세난은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전월세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인천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짤막하게 이거 궁금해요. 계양 신도시가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여기 왜 다 미달났어요?
◇ 한문도 : 비싸니까.
◎ 김인만 : 가격이 일단 생각보다 전용 84가 8억 대 나왔나요? 8억 대 정도 나왔는데 일단 인천이라는 이미지에 가격도 비싸고, 저는 가장 문제가 8억도 좋아. 요즘 신축아파트 비싸니까...그럼 그만한 가치를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GTX라든지 광역 교통망이 인천 계양에는 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하철역을 안 만들어 준다는 게, 계획도 없다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한문도 : 약간 국민 기만이죠.
◎ 김인만 : 그럼 GTX-D가 부천 대장으로 오잖아요.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인천 계양에도 아무리 GTX라도 이걸 하나 더 만들어 줬어야 되고 나머지 교통망도 개선이 돼서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론 지하철역이 생긴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서서도 출퇴근 말씀하셨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사르는 거 좋은데 그래도 불사를 수 있는 환경은 돼야지. 지하철을 타서 1시간, 2시간이라도 가야 되는데 지하철 라인이 없으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름 떼 가면서 김포에서 인천에서 1시간, 2시간 고생하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통 대책들도 정부가 추가 세수도 많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도 아라 3만 7천 가구 한다면서 교통 대책 발표 안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잖아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서 지하철 2호선 지선이라든지 9호선 연장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일산이나 파주도 마찬가지잖아요. GTX 하나 생긴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신분당선 또 올라가야 되고 3호선도 연장해 줘야 되고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9호선 올라가야 되고, 저는 이런 거는 돈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초과세수 올해, 내년에 있을 때 한 20조 쏟아부어 가지고 빨리빨리 해 주게 되면 아마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서울 수요 저는 상당히 분산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문제는 저는 교통은 빨리 해라. 교통을 하고 주택을 지어야지 주택부터 짓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문도 :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국감에서 이걸 한마디도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게 속이 타는데,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거 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8억이 나왔는지 한번...
◆ 조태현 : 조사하셔서 저 여기서 단독.
◇ 한문도 :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초과세수 있잖아요. 그거 미래 대응... 지금 죽겠는데 무슨 미래 대응이에요? 미래 대응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는 주거난에 다들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GTX 그 세금 썼죠. 아주 100% 동감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막 더 확장하는데 계산을 해 봤어요.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GTX가 총 예산이 14조 5천억인가 15조 들어가요. 근데 그중에 반이 BTO 방식으로 민간이 투자를 해요. 그럼 7조잖아요. 근데도 버벅대잖아요. 공사가. 그러면 반 정도 되는 일이 많으니까 한 4~5조면 이건 다 끝나요. 그럼 경전철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 한 3조에서 5조 이러면은 김포 아라든 계양이든 딱 전체 다 들어가요. 이거를 뭐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이상한 꼬리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가 돈을 내라 핑퐁을 치고 있어요. 국토부가 이게 국민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 시설인데, 기반 시설을 깔면 다 사용하고 톨게이트비 받고 세금 다 걷잖아요. 집 생기면 또 세금 받고 거기다 그 돈 다 따로 있는데 무슨. 그래서 전 세계가 국가 SOC 기반 시설은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광역교통망을 만든다고 하면서 돈을 갖다가 분양가에 넣을 수 있다, 이상한 플레이를 해 가지고 이 분양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위헌 소송 준비할까 찾아보고 있는데 법에다가 그걸 박아 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법 자체가 위헌 대상인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결론은 그거죠. 정부가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면 국가기관들이 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따끔하게 혼내줄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이 쌓인 것들이 터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저 석유 부가세 붙는 거 있잖아요. 세금 유류세, 그것도 원래 20년 전에 다 끝나기로 했던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냥 계속 이어 먹잖아요. 그리고 또 톨게이트비 같은 것도 어디 어디 지역들은 20년 지나면 다 안 받기로 한 거야. 왜 돈이 다 회수가 되니까. 근데 갑자기 법을 싹 바꿔서 도로 교통 유지를 위해서 다시 계속 받겠다 이상한 플레이들을 해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그 기관들이 또 기관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또 전관 예우식으로 다 해 보니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 조태현 : 정부에서는 서울 전월세 매물 증가라면서 시장 안정 신호를 제시를 했는데요. 경기도 쪽에는 수급 지수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전월세난 그리고 3기 신도시 삐걱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정부가 당장 해야 될 건 뭡니까?
◎ 김인만 : 당장 해야 될 건 저는 일단 전월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자꾸 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전월세 대책 제대로 나온 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세액 공제 정도 해 주겠다 정도만 나왔는데 자꾸 괜찮다,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더 이상 시장은 희망 고문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담당자들 다 현장에 그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단지들 한번 둘러서 보면 이게 무슨 문제구나를 깨달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강남 집값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냅둬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역량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쏟아부어야 되고, 오늘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등록 임대사업자 매물이 많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등록 임대사업자에도 매물이 나오면 그 집은 사는 사람이 입주해야 되니까 세입자 주거 안정은 세입자는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반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매매보다는 전월세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전월세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어 또 이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TF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전월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게 정부가 사과라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정말 사과라기보다는 어떤 진실성을 보여 달라 이런 요청으로 들렸는데 대국민 사과 이거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때요? 정부 쪽에
◇ 한문도 : 해야죠. 소장님 말씀대로 책상에 앉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현장 감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로만 판단을 하니까 매물이 늘어나니까 안정됐다. 매물이 늘어나는데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필요로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단 말이에요. 전멸이에요. 그러면 유연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가 상생 임대, 매입 임대, 다주택자를 다 팔게끔 몰아붙였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겠지만 상황이 다르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임차 물건의 어떤 생산이라기보다는 공급을 맡아주는 분들인데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하지만 너무 매물로 일반화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게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면 잠시 유예할 수 있잖아요. 한 2년 정도 상생 임대나 매입 임대 이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줄이는 거를 2년까지는 유예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물건이 풀리니까 그러면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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