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처럼 외국에서 일어난 한인 관련 사건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2년 전 일본이 재외 한인의 재판권 문제를 논의한 기록을 일본 외교사료관에서 발견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하야시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에서 재외 한인 재판에 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토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실행에 지장이 많다며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일본이 이 전문을 선례로 삼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했다며, 일본 스스로 재판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인식했던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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