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연수원생 초유의 입소식 '거부' 사태

2011.03.02 오후 04:57
[앵커멘트]

오늘 사법연수원에서 예비 법조인인, 신입 연수생들의 입소식이 진행됐는데, 절반 이상이 참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성적이 좋은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뽑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인데, 파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 42기 사법연수원 입소식.

예년이면 연수생들로 꽉 들어차던 행사장 안이 절반 이상 텅 비어 있습니다.

로스쿨생을 검사로 미리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대하며 신입 연수원생들이 사실상 집단으로 입소식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속이 탄 진행요원들은 메가폰까지 꺼내듭니다.

[녹취:입소식 진행 요원]
"5분 후에 행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결국 절반 남짓만 참석한 채 행사가 겨우 시작했지만, 곧 단상 아래서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연수생들은 시험도 없이 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나 판사로 임용하려는 방침은 로스쿨생들에게만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오규진, 사법연수원 42기]
"왜 여기에 갑자기 무리수를 둬서 검사를 임용하는지 그것도 검사를 임용함에 있어서 아직 가격을 갖추지도 못한 (로스쿨생을) 사전 선발이는 제도까지 무리수를 두는지는..."

입소식 전부터 단체 메일이나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연수생 달리기에 나섰던 사법연수원 측은 설마했던 집단 행동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여러분들은 사법연수원생으로 임명 순간부터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측은 일단 입소식 참석 거부와 현수막 시위 등 집단 행동 등의 경위를 파악한 뒤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수원 2년차인 41기를 중심으로 검찰 시보를 단체로 거부하자는 등 또다른 집단 행동도 예상되고 있어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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