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폭로' 봐주기 수사 공방

[앵커멘트]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의 여권 실세 로비 의혹 수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권 실세의 측근비리를 봐주기냐 근거 없는 폭로전이냐 양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정권 측근 비리를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자신을 만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2007년 대선 전후 미국에 갔을 때 SLS그룹 해외 법인 카드를 썼고 그 명세서도 있다고 밝혔다면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이 이 회장 진술의 신빙성만을 핑계 삼아,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의원]
"(신재민 전 차관이 이국철 회장의) 해외법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호텔이나 모든 것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의 말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말과는 달리, 이미 2009년 창원지검이 이 회장을 조사하면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과 로비 내역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박영선, 민주당 의원]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박영준 차관에게 준 돈에 대한 내역이 쓰여있다고 저희에게 그 당시에 얘기를 했고요. 신재민 전 차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경영권 분쟁 중인 이 회장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거짓 폭로전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폭로를 통해서 자기의 경영권 회복하려는 철없는 행동에 부화뇌동을 해서 수사 직전부터 정권 핵심 운운하면서..."

또, 민주당이 구속에 반대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 수사가 잘 됐다며, 여러 차례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검찰이) 기대와 또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곽노현 교육감 수사 통해서 우리 검찰의 신뢰가 많이 회복된거 같습니다. 최교일 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급증하는데도, 검찰은 무죄 이유를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차'로 꼽으면서 기소 남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질적인 검찰 신뢰도 문제와 수사관의 열악한 처우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