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수사 결과 이번주 발표

[앵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이번주 발표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상부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미 구속 기소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함께 증거 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권 모 과장!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우성 씨가 북한을 오간 출입경기록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내용의 위조 확인서를 만들었고, 이후, 국정원 서울 사무실에서 이 문건을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신된 것처럼 꾸며, 선양 주재 영사관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처럼 권 과장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기도해 추가 조사가 어렵게 됐고, 결국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윗선 수사도 권 과장의 직속 상관인 이 모 대공수사처장에서 더 나가지 못해, 증거 조작이 실무진의 주도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처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이 처장의 개입 여부를 부인했지만, 정황상 지시나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선양 이 모 영사도 함께 기소됩니다.

이 영사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위조 가능성 있는 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있는 만큼 공모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간첩사건 수사 검사들은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감찰 대상자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사건!

결국 윗선의 조직적 개입을 파헤치지 못한 채 반쪽 수사로 마무리 되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