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원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땅속 매설물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세 대장 없어 정확한 세금 규모를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땅 밑에 있는 통신·전기 관로와 가스·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모두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면, 매년 50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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