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제 불법 포획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불법조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2척을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 작년 한 해 602건에 달했습니다. 2010년부터 4년 동안 우리 단속 대원 5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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