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지급률'이 쟁점

2015.03.29 오후 12:21
[앵커]
고령화시대 공무원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는데 쉽지가 않죠. 공무원노는 어느 안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고요. 실무협의체를 마련해서 최종 합의안 마련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또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대타협기구가 뭔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거의 합의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지만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개혁논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폐쇄된 논의가 이뤄졌던 반면에 이번에는 국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공무원연금에 내제된 문제들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하게 논의가 되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일단은 가장 큰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더 내고 덜 받고, 이런 큰 틀은 모아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야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큰틀에서 말하면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덜 줘야 된다라든지 늦게 줘야 된다라든지 그건 사실 기본 전제입니다. 그건 합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90일 동안 얘기를 해서 더 내게 하고 덜 주자라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척이 느린거죠.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걸 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논의를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여율이 있고요. 연금지급률이 있고 재정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은 제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안을 보면 266조 이상을 절감하는 안이다라고 하고요. 새누리당안을 보면 429조원을 절감한다는 안입니다.

[앵커]
지금 새정치안이다, 김태일 안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표만 보고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새정치연합안과 또 새누리당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맨 처음에 논의가 시작될 때 여당안은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복잡하지만 용어를 써야 할 것 같은데요. 1년 공무원 재직 당 받는 급여율은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1. 9입니다.

그런데 당초 여당이 내놨던 안은 현재 재직자의 경우에 그걸 1. 35로 떨어뜨린 후에 점진적으로 1. 25까지 가겠다. 그다음에 새로들어온 공무원은 처음부터 1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에서 내놓은 안은 1. 9에서 1. 35나 1. 1로 내려간 것은 너무 내려가니까 1. 7로만 가자,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하고 야당안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위 김용하 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주장하던 1. 25 또는 1을 1.65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률 측면에서는 이전 주장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 나왔던 여당 안은 현재의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을 구별을 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현재 제도를 고쳐서 가고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아예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해서 적게 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현재의 공무원들 안하고 똑같이 간다.

이런 문제는 하나는 좀 그래도 나아진 게, 미래 공무원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했던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나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개혁이나 퇴직 후에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평균 소득을 받았었다면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은 약 40%, 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70만 원정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터뷰]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안은 76만 원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년을 채웠다고 할 경우에는 33년을 채웠을 경우는 62만 7000원 정도가 되고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한 40만 원 되다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 소위 말해서 수익비로 비교를 하는데 낸 것 대비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비가 공정한 자료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비교가 되는 분모가 같아야 하는데 분모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분모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일 때 수익비가 3이라고 해도 하나는 3이 되고 9가 되지 않습니까? 6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수입비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평균 월급이 얼마일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앵커]
평균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30년 근무한 공무원의 예입니다.

[앵커]
현재 171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절충안이죠, 김용하 안을 적용을 했을 때 149만 원이 되고요. 당초 새누리당 안이였죠. 김태일 안을 보면 더 적습니다. 90만 원에서 1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안이죠. 그 안을 적용해 보면 153만 원에서 171만 원정도가 됩니다.

[앵커]
저 안을 그대로 국민연금에 적용을 하면 국민연금 수준에서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받는 거죠. 공무원연금이 좀 더 받아온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그동안 입장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연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줄인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노조는 나머지 여당, 정부안, 야당안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게 지금 저 새로운 안이 나와 있는데 저 안도 실제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약한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항상 공무원연금 너무 삭감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올 10월부터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연금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게 지급이 되는 독일 공무원연금이 우리가 복잡한 용어로 따지면 1. 79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1. 7이지 않습니까? 우리 퇴직 수당이 39% 로 추가로 지급이 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관대한 수준의 독일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안이 더 많이 지급하는 안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그러면 충격이 없었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국민연금이 처음에 1. 8 얼마얼마 이러다가 좀 이따가 1. 2...

[앵커]
국민연금도 계속 줄었어요.

[인터뷰]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그게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자꾸 형평성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개혁의 속도라든지 강도가 좀 셌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5년 단위로 세 번을 다 실패를 했거든요.

[앵커]
그렇죠.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인터뷰]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점점 더 센 강도의 개혁이 아니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앵커]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2009년에 우리가 개혁을 했다고 고통을 많이 감수한다고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개혁 내용 대부분이 2010년 이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개혁한 내용도 그 당시 2009년 당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된 분들은 전혀 안 깎입니다. 전체 공무원가입자의 68% 정도가 연금이 하나도 안 깎이는 개혁을 했어요.

김진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개혁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개혁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당 안도 당초 안에 비해서 후퇴하고 있는데 당초 안대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 동안 연간 적자보존액이 12조 9000억, 13조원이 계속 적자액으로 들어가는 그것보다 지금 후퇴한 안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하 안이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건데 어느 정도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맨 처음에 여당에서 내놓은 안이 부담율은 공무원 자신이 10%, 정부에서 10%, 20% 부담해서 1. 25가 맞아떨어지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나온 안도 보험료는 10%, 20% 내지만 0. 4가 올라가서 그만큼 재정불안정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새정치연합의 기본 입장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이 40% 인데 50% 로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역시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 여당 안의 생각은 45%에서 50% 좀 못 미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수렴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마치 이것만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퇴직수당이 또 있거든요. 그건 왜 계산을 안 하냐? 노후 보장금이라고 하면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또 받는 게 있어요. 오히려 퇴직수당 부분을 절감을 하고 그걸 연금화하자라고 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이 논의할 게 있을 겁니다.

내가 퇴직을 하니까 일시금은 일시금대로 따로 받고 그다음에 연금이 이건데 연금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좀더 논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러한 소득대체율을 얘기를 해야지 이건 따로 다른 주머니에다 차놓고 이거만 얘기하는, 이런 건 위험하죠.

[앵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개혁의 바람이 당장 퇴직 후에 연금이 너무 급격히 줄어버리니까 좀 단계적으로 하는 안은 없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누구나 준비하고 제시하고 있는 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얼마다 얼마다하는 것은 2016년, 만약 올해 법안이 통과가 돼서 2016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2016년 이후부터 들어오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분들은 이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그렇게 깎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안 알려지는 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공적연금 강화라고 그래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어요.
국민연금은 가입한지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공무원연금은 30년 기준이에요. 이건 국민연금과 같이 맞추면 야당안은 소득대체율이 68%가 되고 여당안은 66%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공무원 사회에 제대로 알리면서 논의를 해야죠.

[인터뷰]
윤 박사님이 얘기하신 걸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내가 2016년에서 1년을 더 근무하고 나는 퇴직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1년만 해당되는 거예요, 개혁한 게. 그 전 건 그 전 걸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야당이 내놓은 안은 그나마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은 손 안대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적자는 왜 생긴거야? 그러면 현재 받는 분들이 많이 받아서 그래. 더군다나 명퇴도 많이 신청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손 안 대고 재직하는 사람들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저게 참 맞는 거야, 공평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러한 약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퇴직 수당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절충점 찾기가 보다 쉬워진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쉬워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있어요. 지금 퇴직수당이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39%, 민간 대비 3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퇴직수당으로 지급되는 39% 수준을 연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가 퇴직금이 포함된 거라서 이게 우리가 많이 받는 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비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그 비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인터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노후보장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시금을 줘도 됐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짧으니까. 노후보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연금으로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일반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을 하자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을 줘야지만 된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논의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어차피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과거 다른 나라나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갈등을 풀었습니까?

[인터뷰]
시간들이 많이 걸린 나라도 있고 또 짧게 걸린 나라도 있는데 제일 잘 처리한 방향들은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무원개혁 논의를 볼 때 상여금도 그렇고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만 봐도 이게...

일단 우리가 왜 연금개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사회, 경제 환경변화를 제대로 알리고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린 나라는 고통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걸 적당히 알리면서 개혁을 한 나라는 개혁할 때마다 계약이 되어 버렸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하고 개혁을 7번했는데 아직도 그 나라은 대책이 없습니다. 개혁 횟수에서는 챔피언이지만 밖으로 표방된 내용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사회보험이 들어온 지가 120년 내지 130년 됐는데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거기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초기에는 공무원과 근로자 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서서히 줄어들더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틴 나라들은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박사님이 말한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공무원연금이 없어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너무 절벽에 다다르니까 극단적인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삼을 필요가 있죠.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단일화는 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핵심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안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공무원연금 논의가 될 때마다 논란이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국민연금 부분과 퇴직금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고 했는데 일단 의견수렴을 그쪽으로 통합해서 논의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일단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지급될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상당 부분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가는 게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일단 개혁을 해야 되는 명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셨고요. 김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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