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사찰' 규명이 핵심...검찰 수사 전망은?

■ 정태원, 변호사

[앵커]
국정원 해킹 의혹 논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검찰 고발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과연 내국인을 사찰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의 수사가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어떤 점을 규명해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의 단서가 나오면 그 단서에 기초해서 수사를 해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수사는 단서라고 할만한 것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20개를 구입을 했다. 그다음에 국정원의 담당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 유서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수사에 돌입을 하려면 우선 어디에서든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런 데서 고발을 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아직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취지가 민간인에 대한 감청을 하려면 고등수석부장판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 적대적인 외국인에게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내용을 보니까 말하자면 악성프로그램을 깔았다라든지.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그런 것을 보면 법 위반한 내용이 안 나오는, 아직은 주장이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하니까 또는 여당이 협조를 안 하니까 어떤 압박을 한다는 점인데 아직은 고발장을 받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가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제일 큰 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상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리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접수가 되면 검찰로서는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이 일반 민간인을 감청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죠. 법 형량도 1년에서 10년 이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죠. 하지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특히 국회의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주장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느 팀에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공안부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안부요?

[인터뷰]
공안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공안부는 그 대신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최첨단 범죄에 대해서 전문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같은 중앙지검에 있는 첨단범죄 수사부가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 이번 사건, 정치적 사건. 그러니까 야당은 고발을 하고 여당에서는 검찰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인데.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과연 수사를 어디까지 벌일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 또 국가보안 능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아직은 구체적인 단서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만약에 실제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국정원이 본인들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권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때도 도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 2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 국정원이 또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한 번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엄히 처벌을 해야 되고 국정원 자체를 개편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그 대신에 우리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국외로 노출되는 건 좋지 않으니까 비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민간인을 사찰을 했다면 그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노출되는 것은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을 떠나서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차근차근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에 이번 사건을 고발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지금 공개적인 청문회를 여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와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양갈래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실행될 텐데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국회의 눈치를 볼 것은 아니고 국회가 보면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부서별로 이번 사건에 관해서 자료를 취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취합한 것을 정보위원회에 넘기면 정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정보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공개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양갈래로 가더라도 실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다른 자료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국회 정보위에서 취합한 그런 자료들이 수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정치공방으로 갈 일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의 단서를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정원 직원의 차량 진위 논란인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됐고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그럴 수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처음에 화면을 봤을 때는 한쪽이 녹색이고 한쪽은 흰색이더라고요.

[앵커]
색깔이 달라요.

[인터뷰]
저는 다른 곳의 동영상을 잘못 편집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안 믿는 거죠. 검찰도 안 믿고 국정원도 안 믿는 겁니다. 아, 이건 조작하는 구나라는 것은 불신임의 문제입니다.

[앵커]
저희가 임 모씨의 차량과 경찰 실험에서 화질이 낮은 사진이죠. 그리고 경찰 실험이 고화질로 됐을 때 표현되는 색깔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화소가 좀 낮은 왼쪽 사진들을 보면 번호판이 흰색이거든요. 흰색은 아마 3년 전부터인가 새로 나온 번호판이고요. 오른쪽 고화소죠. 저것은 번호판이 녹색으로 돼 있죠. 예전에 나온 차들은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한 동영상이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흰색이니까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국정원 직원이 자살이 아니라 혹시 타살이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앵커]
경찰이 재현까지 하고 이게 바꿔치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과수 조사를 통해서 좀더 명백하게 이번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의 시각을 보내는 사건의 경우에 국정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못이 없었다면 이런 불신도 받지 않았을 텐데 매번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뷰]
결국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간사찰에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정적을 몰래 도청하거나 감청해서입니다. 간첩을 감청했다. 또는 중요한 범죄인 행위를 감청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중앙정부부 때나 안기부 때나 국정원 때나 어떤 정적에 관해서 것.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갖다주면 대통령이 보고 잘했다고 그러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가져올 때 대통령이 엄히 야단을 치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책임을 물겠다고 강하게 나가면 이것은 저절로 없어질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 점은 소홀히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앞으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통령들께서도 국정원에 대해서 그렇게 엄히 하시면 국정원의 이러한 민간인 사찰 문제나 정치개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공안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어느 팀에 배정이 되고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