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해킹' 수사 착수...기대 반 우려 반

2015.07.28 오전 05:09
[앵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안부서에 배당한 검찰은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사실무근이란 게 국정원 측의 내부 결론인데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국정원 직원이 삭제했던 국정원 자료는 모두 51건.

이 가운데 10건은 대북·대테러용이고 31건은 실험용, 또 나머지는 실험에 실패한 거란 게 국정원 측의 결론입니다.

어제 국회 보고에 나선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겠다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온 건 사실이지만, 대북 정보 수집과 실험·연구용이라던 기존 해명과 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주장입니다.

프로그램 구매와 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민간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해킹됐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고발장이 들어오고 있는 건 검찰로선 큰 부담입니다.

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엔 이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데다, 국정원 측의 해명을 반박하는 의혹도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국정원 측이 민간인 불법 사찰 등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터라,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검찰은 통신비밀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제기된 고발장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공안부서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좀 더 지켜보며, 수사 방향과 대상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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