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 신청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면담과 함께 자필 진술서를 적게 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더욱 정밀히 조사하고 성실한 채무자는 신속히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