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책 논의' 朴대통령-대리인단, 어떤 얘기 오갔나

2017.01.24 오후 07:02
◇ 앵커 :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모든 사업에 관여했고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정동춘 전 이사장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최순실 씨가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해요, 1시간 20분 동안이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 서정욱 / 변호사 :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헌재 탄핵 심판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K재단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은 직무태만의 탄핵 사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남아 있는 유일한 게 거의 재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각료나 직권남용이 되면 큰 문제가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정동춘 이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얘기하지 마라, 그건 금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했거든요.

◆ 서정욱 / 변호사 : 그렇죠. 정호성 옛날 비서관이 최순실 절대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게 바로 비선실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안종범 수석이 혹시 최순실과 전혀 일면식도 없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자체가 서로 존재를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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