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자택앞 보수단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주옥순 / 엄마부대 대표 (출처:MFN 엄마방송) : 엉뚱한 사람들을 구속한 박영수는 목을 쳐야 합니다. ]

[장기정 / 자유청년연합 대표 (출처:팟캐스트 신의한수) : 반대한민국 세력, 종북 세력, 대한민국 해체한 세력은 이 몽둥이로 응징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지난달 24일) : (특검) 자택 앞에서 데모를, 시위를 하는 등 그런 상황과 최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정세를 고려해 특검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

[앵커]
지금 근무지도 아니고 집까지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굉장히 잘못된 거죠. 2월 25일부터 박영수 특검이나 이규철 특검보에 대해서 경찰이 근접, 밀착 경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도 공개를 했죠, 한 보수단체가. 방금 나왔지만.

그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슈퍼마켓, 미용실, 심지어 몽둥이를 들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박영수 특검 집앞에서 몽둥이 들고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진을 내거는 이런 형태. 그리고 집앞에서 박영수 특검만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변의 위험도 느끼지만 박영수 특검이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동네 사람들한테도 미안해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근무지도 아니고 정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런 곳까지 와서 이런 어떤 폭언이나 협박, 겁박을 한다는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협박이라는 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냐라는 건데 단순하게 시위에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집앞까지 찾아가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하고 있고 개인이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거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주소까지 공개를 해버리고.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받아줬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위해를 가해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정도라면 이미 공포심을 가질만한 상황이 다 된 거거든요. 조금 더 사실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에 이미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박영수 특검은 2년 전에 본인이 변호사로 있을 때.

[앵커]
2015년이죠.

[인터뷰]
2015년도에 직접적으로 또 한 번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앵커]
그런데 그때는 테러를 당했는데 몸을 다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몸에 상해를 입기는 입었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바람에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박영수 특검이라는 분이 지금 개인 자연인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집에 가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당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진짜 심대한 위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박영수 특검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법 당국에서 저런 공권력에 도전하는 저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저는 인지수사를 통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보면 너무 심한 경우 많았죠. 교수형에 처하는 모형을 가지고 교수형에 처하고, 화형식을 하고 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건 정말 위협 아닙니까? 신변위협 이런 건데. 경찰에서 왜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막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 법질서가 없으면 사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사법,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검찰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이때까지 다 잘했다고 하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검사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정우성 배우가 권력층에 있는 검사로 나왔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를 회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그거 잠깐이다. 누구는 서울대 안 나오고 누구는 사시 패스 안 했냐. 그냥 자존심 잠깐 버리고 권력 옆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현실에서 꼭 비현실적인 영화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영수 특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이 6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근접경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시호 씨 얘기 잠깐만 하죠. 장시호 씨가 손편지로 특검팀에 편지를 썼다고 하죠.

[인터뷰]
특검에서 있었던 시간, 생각한다. 감사하다. 그리고 의왕을 사실 국립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도 보면 죄를 짓고 갔다 온 사람들이 국립대학 다녀왔다, 경기도에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붙임성도 좋고, 인사도 잘 하고 심지어 조사를 받다가 도너츠 먹고 싶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조사 시간이 끝나면 내일 돌아와서 다시 먹겠다고 하면서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왔을 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결국은 장시호 씨가 특급 도우미다, 특검의.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받았고 박근혜 대통령 차명폰을 정확하게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을 해서 내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라든가 또 이런 게 있죠. 최순실 비밀금고라든가 차명폰을 또 제공하는 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을 거로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그 안의 내부자의 제보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특검의 특급 도우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끝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잘 키워라 하면서 격려를 해 줬더니.

[앵커]
그랬더니 뭉클해서.

[인터뷰]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9년생이고 나이가 꽤 있고 아들이 있는데도 상당히 감성적이고.

[앵커]
79년생이고 나이가 꽤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인터뷰]
아들의 엄마, 이런 모성애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어쩌면 이모라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이런 토로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 장시호 씨가 일견 특검에서는 특급 도우미다, 이런 게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피의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피의자는 못 봤고요.

원래 성격도 그런 것 같고. 붙임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이런 말씀이.

[앵커]
이스크림도 사주니까 반만 먹고 반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러고.

[인터뷰]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특검에서 개인적으로 잘 해 주는 것과 장시호 씨도 역시 범죄자여서 기소가 돼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특검에서 재판은 분명히 엄격하게 최순실 씨와 같이 공범으로 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돈 받아내고 횡령한 것 다 기소해서 재판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팀장이 왜 출소하면 아들 잘 키우라는 얘기를 했냐면 아는 거죠. 이런 정도 로 협조가 잘되있고 공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면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잘 해 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에서도 장시호 씨가 상당히 중요한 증언을 지금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참 정말 불행한 사건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런 일도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붙임성 좋은 장시호 씨.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