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대거 발견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관련된 문건도 포함되어 있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 세한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발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 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발표 내용 보셨습니다마는 발견된 문건들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지원에 개입했다는 자료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1호가 청와대와 삼성의 커넥션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금품이 오고 갔다.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건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 밝힌 문구를 보면 상당히 그 의혹을 살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경영 승계하는 국면이다.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자. 그래서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자.
그다음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이게 바로 잘 도와주면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랬는데요. 사실 과거 저희들도 청와대에 근무할 때 민감한 부분들은 무두뭉술하게 좋은 쪽으로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 하는 부분이 혹시 삼성 쪽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유추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로 삼성에서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을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삼성생명을 보험회사 사업부하고 그리고 지주회사로 분할을 해서 이 지주회사가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문건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좀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기회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당면과제 해결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은 삼성의 당면과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도.
지금 이런 것들이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경제수석실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상당 부분 삼성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걸 유추케 하는 것이죠.
[앵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뇌물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여부도 관심인데요.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문건들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글쎄요, 이것이 스모킹건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특검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력을 갖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문증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작성한 사람이라든지 여기에 메모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만 이것이 증거로써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황증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검이 주장했던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쪽에서 주장했던 것이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황증거로써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누구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냐 이게 밝혀지면 뇌물죄 입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 특별한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메모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를 재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혹은 동력을 찾았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도 거기다가 누가 지시를 한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혹은 비서실장이 간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문서를 메모한 사람이 과연 작고한 김영한 민정수석인지 아니면 행정관이 했는지, 비서관이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상당히 국정농단의 실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우익단체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보수단체 지원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반대로 화이트리스트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보수단체를 우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다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이 부분도 물론 블랙리스트하고 관련이 돼서 결국 좌와 우를 나눠서 좌를 경계하고 우를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 문구의 내용이 나온 것이 제목하고 자필 메모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만약에 그 내용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면 이것이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단초,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에 문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돼서 사실 이런 문서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은폐하려 했던 문서였는데 이런 문서들이 어떻게 해서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남아 있었을까 그점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건지 민정비서관실의 캐비닛인지인데 발표할 때는 민정비서관실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5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캐비닛이 보통 하나 정도 있는데 거기는 몇 개 넣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5분 내에 모조리 파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라고 한다면 한 10여 평 되기 때문에 캐비닛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만약에 방을 정리할 때는 1번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게 300쪽도 아니고 300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가지 짐작을 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청와대의 참모들이 망연자실해서 손을 놔버린, 넋이 나간 상태였거나 아니면 혹시 끝날 즈음에 나갈 때 누군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 자료를 거기다 슬쩍 숨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가 문서를 발견한 것은 지난 3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건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10여 일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야당은 왜 발표 시기를 놓고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다시 재정비를 하다가 발견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누군가 고의로 보관하다가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 경우에 최소한 15년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서 논의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일반기록물이냐 지정기록물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일반기록물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정과 일반을 나누지 않고 다만 자필메모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목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우리가.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사실 청와대의 속성상 공개를 할 때는 약간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가서 증인으로 출석했지 않았습니까?
기왕이면 지금쯤 공개를 한다면 정무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앵커]
이 공개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밀 표기가 없다고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인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보통 보안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거나 아니면 보고서 작성지가 보안을 요하는 정부 공문서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개인적으로 누군가 그냥 A4용지다 메모를 했다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공개를 해도.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히 확실치가 않은데요.
아마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만 본다면 그냥 정부 용지가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다 낙서한, 메모한 부분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는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왼쪽 발을 절뚝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
발가락을 다쳤다는 것 아닙니까? 3번 참석을 못하고 네 번째 일주일 만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참석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나와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어떤 상태로든 간에 좋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제 나온 모습 보면 다리도 절고 있고 또 상당히 피곤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건강을 챙기면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는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는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작심하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 초기인데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이 재판에 직접 참여를 했다.
실제로 발언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혹은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승계가 어려웠을 거라는 내용을 증언을 한 건데 아마 이것은 이재용 수사에 상당히 탄력을 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커넥션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변호인 측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그것도 전해 들은 얘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전문가 증언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건 있죠.
전체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라든가 그 당시에 뭐가 필요했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재판부에서 이해하는 데, 다시 말하면 하나의 경험과 증언이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증언을 들으면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출석을 해서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출연을 해서 어머니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정유라가 귀국하기 전에도 국내 언론에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워낙 성격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의외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 상당히 심적인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2살밖에 안 먹은 어린아이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건 여차하면 형량이 아주 길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심지어는 정말 어머니한테까지 불안한,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얘기한 게 뭐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나가서 승마 코치 캄플라데라고 있습니다. 이 캄플라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 줬다.
어떤 얘기를 해 줬냐면 말세탁 전날 어머니 최순실 씨하고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이런 삼성 관계자하고 최순실 씨가 만났다.
그 얘기를 캄플라데에게 들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불리한 얘기죠, 물론. 그런데 다만 이와 같이 들은 얘기를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캄플라데가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앵커]
그러면 삼성 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리가 있습니다. 전문증거는 캄플라데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순실이라든지 내지는 거기 직접 있었다는 황성수나 박상진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해 줘야 증거능력이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 정유라 씨의 저런 증언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또 재판부에서 그것이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새벽 2시에 사라진 부분가지고 보호했느냐 보쌈을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앵커]
보쌈 증언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모르겠습니다. 007 같아서요. 아직 서로 주장이 팽팽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야 3당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걸림돌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국회 정상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죠?
[인터뷰]
당연합니다. 일단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걸림돌은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당장 추경만 하더라도 심사에는 동의는 했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강경한 목소리로 추경한 수정안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정안과 원안을 놓고 한바탕 크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면 수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추경안은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던 것이 과거의 관례였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한 번 걸림돌이 남아 있고 나머지 또 몇 명의 장관들의 청문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일단은 봉합이 됐지만 작은 산 넘어 산들이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국회 정상화 늦은 게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큰 영향을 준 건데 지금 봉합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미애 대표의 향후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저는 외부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실이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든지 뭔가 앞으로 2단계, 정치적인 업그레이드에 뜻이 있다면 이런 일련에 있던 파장들이 정치인들에게는 결코 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득입니다. 존재감도 극대화하고 또 추미애,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미애 대표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청와대 내부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추미애 대표에게는.
[인터뷰]
선명성은 좀 보여줬는데 협상력이라든지 지도력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면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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