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동 판사 '넥슨 공짜주식' 판결 논란

2017.08.25 오전 11:13
■ 방송: YTN 뉴스톡
■ 진행: 장민정 앵커
■ 출연: 이동우 선임기자, 백성문 변호사

◆앵커> 오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누구인지도 관심이 큽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김진동 부장판사인데요. 올해 49살이고 충남 서천 출신이고요. 그리고 고대법대를 나와서 사시 35회 그리고 연수원 25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는 소신파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얼마 전에 진경준 전 검사장하고 김정주 넥슨 회장 관련 판결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아시다시피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9억 5000만 원 상당히 혜택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혐의는 일부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뇌물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판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가장 핵심 혐의가 뇌물공여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지난번에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그 당시에 김진동 부상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뒤집혀서 진경준 전 검사장한테는 징역 7년이 선고되고 그리고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전력이라든지 이런 전례가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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