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지금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최초에 구속 전에는 아예 수수 사실까지도 다 부인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 조금씩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초에는 그래도 김백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고리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련돼 있는 변호사 접견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MB측근 측에서 오는 접견 신청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전언이 있어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난다고요?
[인터뷰]
그런 전언을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상관 없이 본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될 것 같고 단절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 그리고 사용처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진술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그렇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그렇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그렇잖아요. 문고리 3인방도 다른 건 다 본인들이 확신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해주려고 했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만 나오면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처벌과도 관련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단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로 본다면 1억 원이 초과하는 상황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이에요. 이건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죄보다도 중한 범죄입니다. 그걸 본인이 다 뒤집어 쓸, 과연 필요가 있을까, 하나.
두 번째 뇌물죄 같은 경우 나중에 추징도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람한테 추징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4~5배까지 경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수수하면 벌금이 최대 10억 원까지 나올 수 있고 추징까지 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본인이 단순히 역할만, 중간에 연계자, 매개자 역할만 했어도 본인이 이걸 다 뒤집어쓰기에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대부분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결국 후속조치가 해가 바뀔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법무부가 이 메일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두 시간 만에 메일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번복했거든요. 왜 이 뻔한 내용을, 메일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이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 진상조사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관련 소식들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질문드리도록 하죠.
일단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지냈죠. 청와대 총무비서관, 총무기획관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안방살림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 돈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 이전에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40년 가까이에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부터 현대 계열사인 국제금융에서 근무를 할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라고 하면 BBK 사건, 또 Lke뱅크, 옵셔널벤처스 일련의 과정에서 꼭 김백준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지금 검찰이 밝힌 것으로는 두 차례입니다. 2008년 5월에 받은 것 그리고2010년에 받은 것, 각각 2억 원씩인데 아직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용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냈는지는 아직 그건 밝혀진 바 없습니다마는 이 시점이 참 개인적으로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08년 5월 이 당시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집회가 막 열렬하게 열렸을 때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비용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 하나 염두에 둘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이라는 시점은 몇 월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열린 때였죠. 그래서 혹시 선거와 관련된 자금 사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지금 막연한 추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용처가 어딘지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받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 남들 모르는 돈이 이 정권 차원에서 필요할까, 그럴 때 국정원 돈을 주로 갖다 썼다면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총선 앞두고 진박 감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몰래 해야 되겠는데 그때 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 한창일 때 받았고 그때 지방선거라고 하셨나요?
[기자]
2010년 지방선거 전후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검찰에서 좀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끝나고 소환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술이, 관련자들이 밝히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점점 더 수사가 턱밑까지 차고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바로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다스 문제는 다스가 누구 것인가로 온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 명확하게 무엇으로 처벌한다고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때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됐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그걸 어떻게 물러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다스 문제보다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진술들이 명백하게 나온다면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죄중에서 가장 중심이 될 것이 바로 특수활동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추가로 기소됐는데 그게 바로 특수활동비로 선거 앞에 진박감별 여론조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2016년 4월에 20대 총선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진박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계 인사들을 주로 공천시키고 또 경선 과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120여 차례 정도 주로 대구 지역하고 서울 강남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보통 여론조사 몇백 명 하면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20차례 정도 진행됐으니까 한 12억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청와대의 비용으로 다 충당하기가 부족하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간 것이 지금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하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중립 의무가 있고 또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어긴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서 기소 혐의가 21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앵커]
그때 왜 그렇게 진박 감별이 필요했죠?
[기자]
그때가 2016년이었죠. 원래대로 했으면 201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일련의 대선 과정 이런 것들을 앞두고 총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호위 세력들을, 친박들이 많이 당선되는 것이 정권 이양과정, 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21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재판 안 받겠다 해서 계속 가고 있지만 이 특수활동비까지도 본인이 재판 안 받겠다고 할까요?
[인터뷰]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당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혐의도 중한데다가 이것으로 나중에 거의 박 전 대통령의 전재산이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도 법정투쟁을 할 것임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것도...
[앵커]
이 돈만 내가 삼청동 집 이거 수임료로 받은 거다.
[인터뷰]
그거 말고, 그 관련된 대책만 논의했을 뿐이지 그 외에 이걸 법적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나서서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건 결국 유영하 변호사 입장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많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지금 정치 탄압 이미지로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돈과 관련되면 그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아요. 이게 나랏돈을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치료 아줌마, 주사아줌마한테 비용을 썼단 말이야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는 것일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정치탄압 프레임이 먹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성추행을 했다라는 사람에 대한 언론의 관심보다 이걸 제대로 막았느냐는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까지 이게 불똥이 튀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이 발생했던 2010년 시절로 돌아가봐도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요. 주변에 또 많은 검사들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당시 안태근 검사에게 사과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부장검사에게 문제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만나기도 했어요, 두 달 후에.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건 법을 집행하고 성추행범을 처벌에 앞장서야 될 검찰 그리고 법무부에서 전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아니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처벌하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 메일도 처음에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기는 했다고 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여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왜 서지현 검사가 입었던 2010년의 성추행이 계속 묻히기만 했지 도마 위로 오를 상황이 되면 묻히기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오늘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당한 것은 8년 전입니다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상갓집에서 당신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이요, 딸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 준 사람 없었고요, 주변에.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주변 사람들조차도 우리 검찰 조직이 그런데 너만 당하냐라고 했고요.
그리고 통영지청까지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통영지청에서 현장에서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쫓겨온 것 같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오죽했으면. 장관한테 메일 보냈는데 장관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아무도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시판에 스스로 실명 밝히고 이프로스에 올리고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 성추행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심정이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 어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검찰 내부 문제를 검찰이 조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8년 동안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물론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설렁설렁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지 않고 내부에서 무언가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거나 외부적으로 알려져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사실 검찰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덮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는 상황에서 이번 진상조사단마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생각에는 검찰 스스로 들여다 보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하나 미래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상조사단 역할은 정말 크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앵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가요. 이런 일이 터지니까 누군가가 글을 올린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다 이해한다. 그래, 처벌 받을 사람들 다 처벌 받아야지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이후로 서울 와서 근무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게 사실 2차 피해죠.
[앵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뒤에서 SNS 상에서 욕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쉽게 말하면 서지현 검사 당신 때문에 우리 검찰이 핵폭탄 맞았어 이 말이잖아요. 우리 조직을 당신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되겠어라는 것인데 그런 의식 때문에 8년 동안 이게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당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해서 검찰국장까지 올라가고 물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면직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화, 검찰 스스로 자정할 노력이 없다면 이번에 어떤 진상조사를 통한 결과물이 도출되더라도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 내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태근 검사가 교회에 가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건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처벌받으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개해도 늦지 않죠.
정치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중재파. 과연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라니까 조건부가 나랑 같이 하면 사퇴하겠소, 나중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그러면 중재파도 떠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중재파도 갈린다라면서요?
[기자]
중재파 의원들도 이게 각자도생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이라든가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죠. 그리고 주승룡 전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지역기반이 탄탄한 분들이죠, 호남이지만. 이런 분들은 통합신당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황주홍 의원의 경우 민주평화당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용호 정책위의장이죠. 이분은 명확한, 분명하게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역시 민주평화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앵커]
네다섯 명, 네 명 이 정도 되네요.
[기자]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39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26명인데 대략 이렇게 보니까 민주평화당 쪽으로 가는 의원들이 한 15명 내외.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 좀 애매합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서 통합신당이 합쳐서 바른정당하고 합칠 경우에 3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를 합치면 30명이 좀 넘겠죠. 이렇게 중재파 의원들도 서로의 길을 가는 것으로 지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신당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그동안 중재파에 있었던 호남 중진의원들이 통합신당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민주평화당의 지금 세력으로 봤을 때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 국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하나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당이 호남 정당으로 이렇게 쪼그라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자칫 지방선거 이후 당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도 본 거죠. 그래서 통합신당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