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 진행해야"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에게 신속한 선거재판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994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열어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