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아직 우려했던 출근길 택시 승차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택시가 줄긴 했습니다.
이곳 서울역 택시 승강장, 평소에는 택시 줄이 수십 미터 늘어섰는데 지금은 평소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단 지금 나온 택시는 오늘 새벽 교대 택시인데요.
점심쯤까지 일하다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느 노동조합 소속이냐 등 업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개인택시는 물론이고 법인 택시도 당장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택시 파업은 오늘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시동에 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워 반대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이어 청와대 바로 앞인 효자동 파출소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참여 범위는 어떤가요?
[기자]
일단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심각한데요.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전 택시가 참여 대상입니다.
지방은 지역 택시노동조합 등 각 단체 대표와 임직원, 일부 조합원 등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율에 맡겨 대규모 운행중단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 늘리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앵커]
택시 업계와 카풀 업체 사이 쟁점이 뭔가요?
[기자]
현행법을 보면, 자가용을 이용해 돈 받고 사람을 태우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엔 가능합니다.
바로 카풀이죠.
문제는 이 출퇴근 시간이 적혀 있지 않고, 몇 번 카풀이 가능한지, 어디까지를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택시 업계 측은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풀은 장려하되, 카풀로 수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24시간 서비스는 아니라면서도 지나친 규제에는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탄력 근로처럼 각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국은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고발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거나 이용횟수가 하루 2번을 벗어난 운전자는 입건했는데요.
카풀로 택시기사처럼 돈을 벌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앵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상당수 시민이 택시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늦은 밤 할증 직전이나, 가까운 지역을 가야 할 경우 승차 거부나 타더라도 돈을 내면서도 눈치를 봐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난폭운전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카풀이 생겨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이겨내면 되지 왜 집단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만 혁신 산업 성장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늘을 너무 넓게 드리우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우버가 난립하면서 택시기사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사업 과정에서 이익 일부를 택시 업계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 앞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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