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검찰, 영장 기각으로 방패를 막아선 법원,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입장이 국감장에서 다시 맞섰습니다.
중반을 넘어선 법사위 국감에서 화제의 발언을 신지원 기자가 모았습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감장에선 유독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분기각까지 합하면 거의 백 프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민중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은 재판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자제해야 하고요.]
오히려 기각사유를 공개한 검찰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계속 발부를 안 해주니까 검찰이 영장 기각사유를 공개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민중기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보더라도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에선 윤석열 지검장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넉 달 동안 수사에서 3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80명이 넘는 법관들을 조사했다며 법원의 비협조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 쪽에서는 이렇게 (자료가) 나가면 여기 쑥대밭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저희를 좀 믿고 자료를 충실하게 주셨으면….]
검찰은 민감한 수사내용이 새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 이미 보도가 되거나 보도가 확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올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오보 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벌어진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 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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