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셀프징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이번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진두지휘한 전직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조차 법관징계법상 최대인 정직 1년을 받지 않았고, 비슷한 혐의를 받는 판사에 대해 불문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 지 반년이 넘었지만 국회가 탄핵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미루지 말고 판사 탄핵에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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