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재민 찾았다...'유서 소동' 일단락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당혹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잠적했다는 소식인데 다행히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정치권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잠적을 했다가 관악구 한 모텔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조금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미리 보내놔서 경찰이 계속해서 열심히 찾았거든요.

[김광삼]
일단 신재민 사무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본인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친구에게 예약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들다 그런 문자를 보냈고 그다음에 8시 20분에 극단 선택을 암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친구가 회계사 하는 친한 친구였거든요. 같은 고대 동문이고 그래서 112에 신고합니다. 그러고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다 마지막 글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올린 IP 주소를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 보니까 어느 모텔에 있고 그래서 그 모텔에 찾아갔는데 그때가 오후 12시 40분에 모텔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 상태는 그렇게 혼미하다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 부위에 찰과상 등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앵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짐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저렇게 자기 표현으로 하면 폭로를 했을 경우 국민들이 지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이 흘러갔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유서 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서로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여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간 지점에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의 폭로 방향이나 어떤 반응이 흘러가지 않는 부분의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공격적인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공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고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본인이 여러 가지 학원 문제나 그런 게 나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에까지 가게 된 게 아니었나. 물론 다행히 특별히 물론 외상은 좀 있습니다만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본인한테는 심적 압박으로 왔을 것이다, 그것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막다른 골목길 같은 데에 몰려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 전까지 모교 커뮤니티라든지 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심경이라든지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종훈]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보다 강심장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약간 놀란 것 같고요, 일단은. 고발까지 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고 내지는 그래도 기획재정부가 본인이 몸을 담았던 곳이고 또 본인이 이른바 겪었다라고 한 함께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떤 우호적인 반응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제보를 하고 나서면 추가적인 제보자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본인도 언급했지만 그런 것도 기대한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또 아마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난 여론을 쏟아붓는 것도 아마 처음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일단 저희끼리는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김광삼]
네,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 올린 글을 보면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회계사 친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신재민 친구분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글을 올린 것들을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재민 씨가 달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손가락이 모여서 정면만 일삼고 있다고 해요.

[앵커]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기자회견은 오늘 저녁에 취소됐고 호소문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삼]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내일 호소문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정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본인에 대한 개인적 공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 단지 팩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자체가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재민 씨의 어떤 의견과 나는 다르다, 그렇지만 신재민 씨가 이걸 외부에 폭로하려고 했던 그러한 충정, 진정성.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아마 중점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야학을 같이 2년 동안 같이했다고 하니까 신재민 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파악해달라, 그런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해서 약간의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아무래도 유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운 건가요?

[최진봉]
그렇기도 하고 아직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게 정말 공익제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랄까요, 본인의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인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은 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그걸 조금 비판적으로 글을 올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성급했다고 보여져도, 그러니까 일단, 일단 지켜보고 이걸 개인의 어떤 공격으로 가기보다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가려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어쨌든 뛰어들어서 예컨대 의인인 척 위장하고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치다,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아마 올리고 나서 이런 비판 여론들 때문에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든지 간에 오늘 오전 이 소식 듣고 참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이후에는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분이 있는데요. 누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아마 소재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결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신상 문제가 더 이상 안타까운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고요. 일단 최근에 벌어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오늘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 중에서 가장 절절했던 분들은 역시 부모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도 보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쓴.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부처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전직 사무관이라고는 하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또 연관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비극적인 결과가 빚어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도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앵커]
정말로 큰 부담이 되었겠죠.

[이종훈]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생각하고 있다는 그 조치에는 고발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 아니냐라는 법조계 내에서의 지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했다는 건데 공무상비밀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계속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었다, 또 공개한 그런 현안 보고 문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현안 파악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걸 정말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에서도 이게 꼭 고발까지 할 사안이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과잉 대응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없지 않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법조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했던 내용을 보면 말이죠. 국채발행 과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채발행이 사실 정부 안에서 벌어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채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채 발행하라고 압력을 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채발행을 왜 했고 이런 구체적인 측면은 사실 공무상비밀누설이 될 수 있죠.

[앵커]
지금 차영환 전 2차장, 지금 전 경제정책비서관이었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증언을 다시 하거든요.

[김광삼]
그러니까 차영환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그걸 검토한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자국채를 4조 원 정도 발행하기로 논의를 했다는 거죠. 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국 발행하지 않기로 했고 또 1조 정도의 국채를 조기상환을 하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 맞아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야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압력이 아니고 어떠한 국채의 상환이랄지 아니면 적자국채발행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랄지 예산편성 부분, 세수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면 기재부, 어느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 상황 이런 걸 보고 검토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검토 과정에 있다가 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쟁점은 두 가지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가 적자부채 발행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또 그걸 떠나서 이 요구가 어떤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냐 아니면 의견 제시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면 우리 국가재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압박했냐는 문제예요.

지금 이건 두 사람의 의견.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비서관이나 아니면 기재부 입장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예를 들면 들었던 이야기, 전달해서 들었던 이야기든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재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시할 수 있겠죠. 기재부나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어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 또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이 있겠죠. 전체를 알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국가 전체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알았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경험했던 한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밝히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의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나름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0% 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진실공방의 양쪽 주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G 사장 교체 시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주권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적자국채 발행건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역시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월권을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의사 교류를 한다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직권남용으로 판정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면 KT&G 인사 개입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월권의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KT&G를 계속 국가에서 관리할 생각이었다면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됐어야 하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데 민영화를 했다라고 하면 경영과 관련해서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또는 개입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국면인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의 개입이 적절했느냐. 그 여부와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은 이런 식의 논란은 계속 있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과거 정부처럼 하지 말라고 해서 이 정부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 정부와 비슷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사장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자면 이건 확실히 직권남용의 의혹이, 혐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후 1시 15분쯤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었는데요. 수사를 마치고 조금 전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귀가길에 간단한 멘트라도 입장 발표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김광삼]
KT&G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 이건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KT&G의 어떤 주식을 어느 정도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냐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KT&G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 10.45%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중소기업은행이 7.53%를 가지고 있습니다. 7.53%을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을, 지분을 정부가 51%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KT&G 회사와 관련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7.5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7.53%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주총에 참여해서 이를 교체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기업과 관련된 그런 사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랄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7.53%를 가진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KT&G 대표를 교체하려고 했다면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상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주주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랄지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부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교체라는 것보다는 사장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KT&G가 사실은 국내의 민영기업이지만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갖다가 배당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체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결국 정부에서 시도를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것은 결국 주식의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양쪽 진실공방의 쟁점까지 둘러봤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도 이제 김태우 수사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으로 옮겨진 모습인데요. 각당 발언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 분의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아마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에 최대의 양심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들은 한 마디로 그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워터게이트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고발자, 정말 용기있는 외침들입니다. 그 용기있는 외침들을 그들이 왜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 전 사무관의 절박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팩트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사 결정을 위해서 청와대와 소통을 한 것이지, 소통이냐 압력이냐? 압력을 제대로 가했으면 기재부가 청와대 말대로 따라서 했어야 되죠. 저는 이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고 심오한 문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번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앵커]
정치권의 반응 보고 왔고요. 잠시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수사를 종료하고 귀가했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46분쯤에 청사에서 나와서 떠났다고 하고요.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조사 도중에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다, 워터게이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그래서 시킨 대로 따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민주화운동 이후의 최대의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언급해 드렸듯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본인이 5급 사무관으로서 하는 업무를 통해서 파편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기재부 부총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3번인가 배석을 했거든요. 그때 국장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 또 누군가 거쳐서 들었던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들었던 얘기. 본인의 비망록에 썼던 것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전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재부나 청와대 전체 큰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그런 시스템이나 스케줄 모든 걸 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5급 사무관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이 주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겠지만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시스템 자체를 모두 다 알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저는 이야기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과연 정말 청와대나 아니면 정권에서 압력을 가해서 기재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도록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 거시적 경제에서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더 큰 예를 들면 부총리든 아니면 청와대 주요 인사든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고 논의된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최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건 본인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관점과 본인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의 거시경제적인, 국가 운영 차원에서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정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다 100%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의 파편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 교수님은요?

[이종훈]
저도 이런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발까지 갈 사안이냐는 거죠.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공개한 내용이 정말로 국가기밀에 해당할 정도의 비밀이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사실은 기재부 차원에서 고발 취소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사실 공익제보자로 갑자기 굉장히 양심선언 부분을 강조하고 나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적응이 잘 안 돼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공익제보자를 열심히 챙겼나. 지난 정부 시절에는 별로 안 그러더니 이런 생각도 들고.

[앵커]
관련 법도 손질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도 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일단 본인이 공익신고 내지는 공익제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지도 납득이 안 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냐라고도 비판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해야 하는데 너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고, 청와대에 많이 끌려간다라는 식으로 그러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양상이 딱 그래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또 진위를 알 때까지는 정부 내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공익제보자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면서 진위를 밝혀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를 옹호하고부터 나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은 잘 납득이 안 간다.

[앵커]
과거의 자유한국당을 보는 것 같다.

[이종훈]
그러니까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줬는데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으로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 해소하려면 그러면 결국 기재위가 소집돼야 할까요? 야당은 더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또 어떤지 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언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 실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김정우 / 민주당 의원, 기재위 간사 : 일부 야당에서 기재위 개최를 언론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재위 간사인 저는 야당의 어느 간사로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김태우 전 특감반원 관련돼서 국회 운영위를 열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의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로 인해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고, 또한 그것이 전국에 방송이 되면서 전파 낭비라는 촌극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의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재위를 요구했고 지금 김정우 의원,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데요. 이런 건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김광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런데 정부의 입장이랄지 기재부 입장 자체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기로 한 팩트는 맞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로를 하고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겪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외부에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정당했다는 이야기밖에 없고. 물론 당연히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겠죠. 저도 사실은 신재민 전 수사관의 어떠한 내용을 들어보면 저것은 충분히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걸 압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가 연말과 연초에 국회운영위를 했잖아요. 거기서 밝혀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러한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운영위 해서 현황보고 해서 밝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더군다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운영위에 현안보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기재위 열어서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여당 자체도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집어치우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공익제보자냐 아니냐 이 부분 놓고도 아까 이야기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시죠.

[문정선 / 민주평화당 대변인 : 2012년 10월 24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 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 비리는 내부자 제보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며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 이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우기는 박근혜와 무엇이 다릅니까?]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래서 우리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학원 강사로서 노이즈마케팅 한번 해 봤는데 아무튼 유명은 해졌으니까. 그러나 국민은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공익제보자냐, 노이즈마케팅이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공익제보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공익제보, 공익신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일단 보호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위를 따져서 이 사람이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그쪽 당사자들도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보호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그런 비리랄지 또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주들의 갑질 폭행 같은 거. 그런 것도 만약에 공익신고를 좀 더 보호하는 그런 쪽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는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앵커]
신고의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일단 최초 제보자를 보호하자.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리 폭로하는 사람들은 우대하고 이번 정부에 있어서 어쨌든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부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기 때문에 당신 하는 말이 틀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런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그런 공방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렇게 강심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심한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국채 발행 사안 자체도 본인은 이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에게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오늘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좀 입을 열어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압박을 좀 했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압박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압박해요. 일반적으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읍소하는 듯한 표현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런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는 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요청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말은 결국 뭐냐하면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이거 아니겠어요? 만약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와서 이건 야당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얻을 수 있고 판세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압박보다는 요청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와서 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 기대하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결국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도 사실인 것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요.
또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건 자유한국당이 더 긍정적으로, 예를 들면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김동연 부총리가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문제 삼는 것이 그 당시에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SNS에 올렸느냐면 충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소신이 다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소신을 굽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신을 내세워도 전체적인 국정 상황이랄지 재정운영이랄지 거시경제랄지 예산 편성이랄지 중장기 국채발행의 규모랄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압력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이미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나와라, 안 나와라 앞으로 그런 것은 별로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 제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무 섣부른 판단 또 인신공격성 말이랄까요. 또는 너무 감성적으로 부풀려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건조하게 무엇이 맞는지 좀 이성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출석했고 전해드린대로 조금 전 10시 46분쯤에 귀가를 했습니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청와대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들어서면서 상당히 작심발언을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귀가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현장 상황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터뷰]
더욱더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걸 위주로 진술하셨나요?)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른 특감반원들은 민간인 사찰 없었다라고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세요?) 각자 입장이 다르겠죠.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만간이요. (박형철 비서관이 첩보가 풍문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기자들 질문에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한 건 아니었고요. 조만간 할 예정이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고 조사 도중에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장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표정은 일단 상당히 밝고 당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오늘 조사받은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건의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하니까 과연 그게 사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수집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부분으로 아마 조사받았을 거고.

[앵커]
오늘은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죠?

[김광삼]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에서 지시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보고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문건이 있는데 아마 본인이 USB에다가 한 100건 정도를 더 가지고 검찰에 출석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건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는 관련된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그다음에 박형철 비서관 등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당사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부를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문건을 쭉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문건 자체가 본인이 일방적으로 수집해온 것인지, 지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대상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대상이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미리 내용을 좀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 박형철 비서관 감찰 하실 건가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최근 보도입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찰을,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업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감찰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하고 검찰 고발까지 해줘야 돼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제 책임 하에서 하겠습니다.]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 반부패 비서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지인 잘못을 확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앵커]
지난달 31일에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오늘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추가로 청와대 입장이 나온 거는 없는 건가요?

[이종훈]
네. 아직까지는 없죠.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청와대가 해명할지 아니면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이 직접 해명을 더할지, 공식적으로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신재민 전 사무관하고는 다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짱도 있고 그리고 정보도 있다, 그리고 정보를 굉장히 자기 계산하에 자기가 생각하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개하는 그런 주도면밀함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관련 이야기도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밀누설한 게 아니라 비밀누설은 오히려 박형철 비서관이 했다라고 역공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계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박형철 비서관이 일단 간단하게 해명한 건 풍문 수준의 첩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령 풍문 수준의 첩보였다고 하더라도 지인에게 연락해서 너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떠돌더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인 거고요.

그것은 확실히 비밀누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그 내용, 공무상비밀누설은 어느 쪽에 가깝다, 이거는 박형철 비서관이 가깝다, 김태우 수사관에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 반부패비서관이 그 정보를 듣고서 그걸 알려줬다, 그럼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위 사실을 첩보를 올렸으면 그 사람 모르게 조사해서 정말 비위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건설업자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정보를 준 거잖아요.

당신 빨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듯이 본인의 책임 하에 확인해 보겠다, 진실이 뭔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이잖아요.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조사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면 박형철 비서관 입장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죠. 만약 비위 사실이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위사실을 전화로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하면 , 문제가 있느냐가 직접 물어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른 감찰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해서 기재위를 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앞서 지난달 31일에 열렸던 운영위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추가로 의혹이 폭로되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국정지지도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운영위에 조국 수석이 출석했는데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4주 만에 올랐거든요. 조국 소환의 역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스모킹 건을 못 내놔서 저는 여론이 반등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위에 내보낸 것. 그것 자체를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자유한국당은 좀 떨어졌거든요.

[이종훈]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혹제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또 제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한 네거티브로만 일관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기는 했는데 이것도 계속 잘하셔야 합니다.

계속 잘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이게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정에 더욱더 고삐를 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계속 잘하셔야 한다, 어떠한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데스크로스를 없앴어요.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과 이후 김태우 수사관이 반론을 제기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사찰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해소됐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신년초부터 올해 어떤 경제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효과를 내겠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그리고 경제의 어떤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걸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혁신 성장할 것인지. 그래서 약간의 국민에 대해서 향후에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한 부분들이 결국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경제가 나빠지고 또 이번에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건 정부건 여당이건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가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훈]
짧게 조금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은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경제고 갑자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국민들이 대통령이 현장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구나라고 느끼는 것.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을 내보낸 이런 부분도 의혹 해소와 관련해서 일단 소통 지향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소통 지향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반전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민주화 이후의 최대의 폭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무작정 뭐든지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정말 뭔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하면 국민 여론도 움직일 텐데 지금 지난번에 김태우 씨 문제도 그렇고,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그게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는 물론 한쪽 편을 들어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너무 나가면 그게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고 괜히 뭔가 발목잡기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섣부른 판단이나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보다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