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前 대법원장, 내일 구속기소

2019.02.10 오전 09:57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40여 개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비위를 무마한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관련 의혹으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진보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배당조작 등 남은 의혹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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